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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오늘 사모펀드 관계자들 영장기각된 이유와 해석 有 7
이름: 매너리즘에빠진친절함


등록일: 2019-09-12 00:29
조회수: 1627 / 추천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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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jpg (78.9 KB)



 

1.jpg

 

 

 

현근택 부대변인(구 변호사)님의 영장기각 심플한 해석

 

 


 

= 한마디로 이씨나 최씨나 다 횡령이나 허위공시 등 개인차원 범죄 문제로 영장 청구된거고 


애초에 조국이랑 1도 상관없음.


 


즉 검찰은 저 사람들 개인 비위(별건)로 구속시켜서


조국에 대한 수사(본건)로 확대하려고 했는데


그 별건부터 막힘.ㅋㅋㅋㅋㅋㅋ


 


검찰은 저 사람들 혐의의 사실관계는 법원에서 인정해줬다며 애써 표정관리하지만


그게 중요한게 아님.


저 사람들 혐의가 나중에 재판에서 인정받더라도 그게 조국의 문제는 아니니까.


 


일단 저 사람들을 가장 만만한 별건으로 구속시켜서 최대한 압박하고


지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국 수사하고 싶었는데


그 자체가 차단.


그걸 현근택 부대변인은 "별건으로 구속해서 본건 수사하려 하지 말아라"라는 취지로 읽힌다 해석.







+ 검찰의 영장 논리

2.jpg

 

 

 

1. 피의자들과 조국과의 관계는 아직 모름


2. 얘들 혐의는 그거와는 상관없는 횡령


3. 근데 조국에 대한 관심이 높으니 구속시켜줘


 


판사: ?


 


이게 대한민국 최고 칼잡이가 짠 판

 

 

ㅊㅊ루리웹

 

 

 

 

 

 

웃긴건 영장기각 판사가 압수수색 자동패스해줬던 판산데

압수수색은 남발 해 놓고 이건 또...... 검찰 한심하면서도 불안하긴 하네요

 

[ 주소복사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issue&no=193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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