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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사기건으로 상담받고 싶습니다 1
분류: 부동산
이름: [* 익명 *]


등록일: 2019-06-08 12:25
조회수: 307 / 추천수: 0





작년 일입니다.

 

아는 70대 지인이 있었습니다. 그분 통해서 지금의 집을 약간 저렴하게 샀었고. 그분은 부동산 계통으로 알고 있는분이 많았습니다

. 그때문에 저는 그  지인분이 부동산 전문가 인줄 알았습니다.

 

 그분이 다니는 법원경매회사가 있었는데, 저한테 그 회사에서 나오는 토지를 계속 사라고 권유를 거듭했습니다.

저는 기획부동산이지 않냐 물으니, 절대 아니라고 여기 사장님은 좋은일 하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 해당 토지 주소지를 안가르쳐 주고, 계약금 10%를 먼저 입금해야 한다는 말에 뭔가 의심스러워 거절을 했지만

 

저의 어려운 사정 (신용대출 빚 9천만원에 와이프가 장애인)을 해결해주고 싶다고  땅을 사라고 했습니다. 이 땅으로 인해 제 어려움이 3년안에 해결될거라면서요...

 

그리고는, 제가 땅을 샀는데 혹시 잘못되면 자기가 도로 사주겠다고 했고,건축허가는 이미 나와 있고, 계획관리 토지이고, 내년봄에는 개발행위를 해서 땅값이 계속 오르고, 거기에 개별등기를 해주는 조건이라는 말만 철썩같이 믿고 해당 토지 150평을 샀습니다. 토지매매 계약서는 그분이 쓰고, 도장은 자기 지장으로 찍었습니다.

 

그래서 믿고 3천만원이라는 거금의 돈을 전부 입금했고, 등기비 까지 냈는데

 

후에 나온 등기권리증을 보니 지분등기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토지의 관할행정 개발쪽과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들과 통화해보니

건축허가가 나온것도 없고, 신청한것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건축허가가 이미 나와 있다는것이 거짓말이였던 것입니다.

개별등기도 거짓말이고, 계획관리도 그 땅이 전부 계획관리가 아니고, 반은 준보전산지의 계획관리, 나머지 반은 보전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을 보니 아래와 같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등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다른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등 

 

 
자연보전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서울,경기도, 인천) 내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3호
,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특별대책지역 및 그 상류지역,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및 그 상류지역의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5항
,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환경정책기본법>

 

===================================================
 
 

그래서 그 지인분께 왜 지분등기로 나왔느냐 물으니 처음에는 지분등기로 나오고, 그 후에 분할을 해서 공유지분의 개별등기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획부동산에서 땅을 3년뒤에 통째로 개발업자에게 넘길거다, 지금도 찍접대는 업자가 있다, 당장은 양도세 폭탄때문에 못판다 이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인이 다니는 회사 업력을 보니 이제 1년된 회사 였습니다.

 

관련 증거를 사전에 녹취해둔게 있습니다.

 

개별등기 해주겠다.

건축허가가 나와 있다.

계획관리지역이다.

내년봄에 개발행위를 할것이다.

 

이 4가지가 거짓말임을 녹취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토지매매계약서를 지인이 작성하고 지인이 손도장을 찍었는데 이것도 위법한지 아니면 적법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해당회사에 내용증명을 띄워 환불 요구를 하려는데 등기권리증이 나온 이 상황에서 가능할지 궁금하고

 

등기비로 160만원을 냈는데 그것까지 받을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 주소복사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law_consult&no=6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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