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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관련 문의 1
분류: 민사
이름: [* 익명 *]


등록일: 2019-06-10 14:00
조회수: 152 / 추천수: 0





3년전에 사기사건에 휘말려서 가해자한테 돈을 뜯겼습니다.

 

가해자는 2016년 8월에 투자한 돈을 날렸다고 했고 알고보니 다른데다 썼고 저 말고도 피해자가 많더군요.

 

그래서 9월에 고소가 들어가서 가해자는 10월에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졌고 2016년 12월에 1심 선고를 받아 지금 아마 형을 살고 있을겁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형사판결은 저렇게 났는데

 

민사로는 언제까지 제가 소송을 걸수가 있나요??

 

네이버에서 찾아보니 민사소송관련 민법제750조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은 원칙적으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인정된다고 하는데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가해자가 피해를 입힌것을 안 날은 2016년 8월인데 이때부터 3년인가요?
아니면 가해자가 구속된 10월인가요? 아니면 1심선고가 나온 12월인가요?
 
 
 

 

 

본 게시글은 작성자에 의해 2019-06-10 14:26:01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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