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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 문의 1
분류: 기타
이름: [* 익명 *]


등록일: 2019-06-12 22:24
조회수: 177 / 추천수: 0





모친사망 : 2019년 3월

상속인 : 계부, 자녀2명

질문자 : 자녀 

 

계부는 2003년 경 부터 동거, 2017년 5월 혼인신고(지병악화 시점과 비슷한 시기), 사망시까지 지병이 있던 모친을 동거하며 부양. 

 

1. 모친의 예금자산을 지분대로 나누기로 구두협의하고,  상속인 대표로 계부가 수령.  

수령이후 모른체 하고있습니다.  구두로만 약속해서  다른 증거는 없지만  입금확인증은 있습니다. 

받을 금액은 100만원정도 소액이라  이런부분도 소송이 가능할지? 소송을 진행해서 저에게 실익이 있을지? 

 

2. 십수년간 함께 살면서 모친소유의 부동산의 보상, 매매 등으로 수천만원, 억대의 현금 수입이 있었지만  사용 용도를 알수없는  수백만원, 수천만원의 현금인출 기록이 상당수 발견되었습니다. 입금 이후 몇일사이에 싹 출금했습니다. 적정 생활비를 제외하고 3억정도의 현금자산이 남아있어야 할 정도인데 사망이후 남은금액은 450만원 남짓밖에 안됩니다.  그 돈으로 부동산을 사거나 등의  사용용도가 확인되는 큰 지출은 없었습니다. 계부가 빼돌린것으로 추정되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부분 법적으로 문제삼을수 있다거나  증거를 찾을 방법이 있을까요? 

 

3.  실질적으로 남은 유산은 부동산 몇필지만 있습니다. 2015년 1월  모친명의의 부동산이   계부에게 증여 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계부는 빚을 대신 갚아주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받은것이라고 주장하고있는데(영수증 보유) 재산분할소송 진행시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 부분일까요? 계부가 그동안 모친을부양한것에 대해 기여분인정 되는 부분인가요?  

 

4. 재산분할이 장기화될것이라는것이 예상되어 남은 부동산에 대해  공시지가대로 취득세를 법정지분대로 납부하였습니다. 

일괄 납부여서 제가 다 지불했는데 계부의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세를 제게 주지않고 모른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하면 되나요?   

본 게시글은 작성자에 의해 2019-06-12 22:55:44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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