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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업무방해가 안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2
분류: 기타
이름: [* 익명 *]


등록일: 2019-06-21 17:14
조회수: 113 / 추천수: 0





세금계산서 미발행 해줬다고 신고한 이종호라는 쓰레기가  있습니다

이 새끼가 세금계산서 안끊어줬다고 국세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입금자는 무슨 A상호로 보내왔고, 사업자등록증 B상호랑은 다르더군요

그래서 저또한 무고죄, 업무방해죄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자 그런데 세금계산서 발행을 못한이유!!

1. 세금계산서 발행에 필요한 서류안보내줌 ( 사업자등록증도 소송때알게됨)

2. 세금계산서 VAT 미지급

3. 지급할 비용도 미지급

4. 소송진행

5. 계약자 이름,. 입금자명, 사업자등록증 상호 다 다름

6. 본인이름과 핸드폰번호만으로는 세금계산서 발행못함


아니 뭘 줘야 끊어주지 발행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줄 의무도 있음에도

그러지 않았는데 이게 어떻게 죄가 안되나요?


그럼에도 무고도 안되고, 업무방해도 안된다는 애깁니다.


이새끼가 문자로 절 협박할 당시에


세무법얼마나골때리는지 이참에 배워야지 건들여봐 골로가게 해줄테니


라고 문자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의도를 가지고 발행할 수 있는 서류도 안주고 제가 세금계산서 미발행해줬다고

신고했는데 이게 무고, 업무방해가 안된다고 하네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종호가 끊어달라고 그랬다. 그런데 제가 안끊어준 것 뿐이다

이거 냄새나지 않습니까?

끊어달라고 한 증거도 없습니다.

그렇게 요구한 사실도 없구요


. 그런데 여기서 정부나 경찰,검찰의 어이없는 행동

1. 정부 : 뭐가 됐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줘야 한다.

2. 경찰 : 세금계산서 끊어달라고 했는데 안끊어 준 거라 신고한 거뿐

3. 검찰 : 경찰과 이유같음.

그래서, 우리나라는 무고해도 되는 구나 생각이 드네요


 왜 죄가 안되는거죠????

무슨죄가 적용될 수 잇는거죠?


결국 세금계산서 발행할 서류, 부가세 안주고

그냥 끊어달라고 요구하고 안끊어주면 국세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열 받는 업체들 골탕먹이러면 아주 좋은 팁입니다.





[ 주소복사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law_consult&no=6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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