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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종결 사건 . 상대방측 보험사에서 구상권 및 민사청구 한다고 합니다. 1
분류: 민사
이름: [* 익명 *]


등록일: 2019-06-22 02:32
조회수: 138 / 추천수: 0





내용은 이렇습니다. 글쓴이 스쿠터 주인!

 

1. 전날 아파트주차장에 새워둰 50cc무등록 스쿠터가 .. 다음날 아침 확인이 어려운 3자에 의해서 넘어지면서 옆차에 기스가 남.

2. 기스난 차주 스쿠터주인에게 보상요구함 / 보상거부 후 경찰조사진행.(교통과조사계)

   (1차 의문 : 상대방보험사 / 조사경찰 모두 운행중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 교통사고가 아니고 개인재물파손 이라고 했는데~

    왜 교통과조사계 로 사건이 접수가 된걸까요?!)

3. 스쿠터 주인 / 기스난 차주 모두 피해자로 조사하였고, CCTV등을 확인하였으나 3자를 찾기어렵다는 사유와 함께 형사사건접수 종결함.

4. 15년전 구입한 스쿠터 주인 책임보험미가입 으로 딱지 끊음(번호판 미부착 10만원). 조사중 기스난 차주가 경찰에게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라고 말했다고 함. (경찰이 스쿠터 주인에게 운행여부를 따지고, CCTV에 스쿠터를 운행하여 주차한 장면은 찍혔기 때문에 딱지

   부과 한다고 얘기함) 

5. 15년전 구입한 스쿠터. 번호판 미부착 법칙금과 .자동차 기한내 미등록으로 행정처분 (벌금 50만원) 나온다고 함.

   (15년전 구입당시 의무보험/자동차등록 법 없었음 / 4~5년전에 생겼다고 함 / 조사중 알게됨)

 

6. 형사사건종결로 위 사건이 일달락 됐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사건종결 후 상대방측에서 교통사고확인서를 발급함.

7. 기스차주 사건 이후 판금/도색 자차처리 하였다고 함. 교통사고확인서는 보험사에서 구상권/민사 진행하기 위해 발급한것으로 보임.

8. 기스난 자동차는 스쿠터 핸들 찍힘과 백미러로 인한 긁힘 정도였음. 중간에~ 긴 긁힘이 있었는데~ 그건 예전부터 있었던 거라고 차주가 말함.

9. 이번에 수리를 하면서 모두 수리를 한것으로 보임.

10. 스쿠터도 옆면 기스와 핸들시동키가 고장남. 센터에 문의 결과 수리비 15~20만원 나온다고 함.(현재 수리하지 않은 상태 / 사건 이 후 운행하지 않고 있으며, 팔거나 고물로 처분할려고 생각하고 있음)

 

상대방 보험사측에서 구상권 및 민사 진행해 오면 어떻게 진행해야 될까요?!

네이X검색해보니까~ 1차적으로 보험사측에서 구상권 금액에 대한 합의를 진행해오고~

거부시 2차적으로 민사를 진행한다는 글들이 있던데~

 

걍 사건초기에  똥 밟았다고 생각하고, 수리비 줘버렸으면 ~~ 이런생각도 들고~~

짜잘한 사건/금액 때문에 ... 신경쓰느라~ 일에 집중이 잘 안되네요... 

 

 우연히 법률게시판을 알게되서~ 적어봅니다!

본 게시글은 작성자에 의해 2019-06-22 02:52:16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8회)


[ 주소복사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law_consult&no=64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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