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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편의점 임금 허위신고 관련 질문입니다. 1
분류: 민사
이름:  [* 익명 *]


등록일: 2019-07-19 08:23
조회수: 116 / 추천수: 0





오며 가며 알고 지내는 개인편의점 점주님께서 저에게 문의하신 고충입니다.
막상 저도 아직 노무나 법이나 세금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문외한이라
이곳의 많은 분들께 질문드립니다.

그분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1. 2016년 겨울에 퇴사한 알바생이 있다.
2. 세금폭탄을 막고자 점포의 지출내역 등을 늘리기 위해 2018년 1월에 그 퇴직한 알바생을 약 5일 특별알바 식으로 채용해서 약 32만원의 임금을 준것으로 허위 신고했다.
3. 저번 주 그 알바생으로부터 대출받으려고 세금관련 이런저런 서류를 보다보니 허위로 신고된 임금을 발견했다는 전화를 받음
4 그 점주님께 너무나도 큰 실망을 한 알바생은 지금 해당 점주님을 신고하려고 하는 중
5. 그래서 부랴부랴 임금신고 수정신청을 한 상황 <처리는 다음주 월요일이나 화요일로 예상>
5-2. 최종 수정신청을 완료하였다는 통보와 사과를 계속하고 있으나 알바생은 너무 화가 났는지 아직도 묵묵부답 중
6. 해당 점주님은 지금 자신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탈세 관련 법으로 처벌받을까 엄청난 걱정중
7. 혹시라도 처리가 되기 전 신고를 당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탈세 관련 법으로 처벌받게되는지... 만약 받게되면 어느정도의 벌을 받는지 걱정하고 계시는군요.

그 점주님은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분의 잘못에 편들고 싶지는 않지만 사적으로는 꽤 오랜 시간 서로 친하게 지내던 사이라

어떻게 될지 정도는 제대로 알고 제대로 알려줘서 그 알바생과 그 점주님이 서로 잘 해결되길 빌어주고 싶습니다.

[ 주소복사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law_consult&no=65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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