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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이 되는지 궁굼합니다.
분류: 사기
이름: [* 익명 *]


등록일: 2019-08-06 16:20
조회수: 121 / 추천수: 0





안녕하세요.  

 

조그마한 건축자재 유통업체(법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략 하게  ,  A(인테리어 업자, 개인사업자) , B (최종 소비자, 개인사업자)로

 

설명 드려 보겠습니다.  A는 저희에게 자재를 구매하여 , 시공하는

 

인테리어 업자 이고,  이번 사건 이전에 저희와 B는 서로 알지 못하는 관계 입니다.

 

 

 

A는 B의 사업장에 곧 공사가 들어갈거라며,  B의 세금 계산서 발행을 저희에게

 

부탁 하였습니다.  A의 업체는 부가세 문제로 B에게 계산서 발급이 어렵다고 하여,

 

자재 부분에 한하여 B의 사업자 등록증과 함께 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였습니다.

 

 

계산서 발행후 B에게 입금이 되지 않아 A에게 문의하니 B현장의 화재로

 

인하여, 공사일정이 조금 늦어 지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A는 이후 B의 세금 계산서 발행을 근거로 저희에게 자재를 요청 하여3~4달에

 

걸쳐 자재를 수회 가져간 상태입니다. 

 

(일부는 B의 현장 말고도 다른 현장으로도 나간것 같습니다)

 

 

추후 시간이 지나도 B에게 입금이 되지 않아, B에게 직접 연락하여 보았더니

 

저희가 발행한  계산서금액 모두 A에게 입금 하였다고 합니다.

 

(이과정에서 A는 , 저희 계산서 발행분까지 입금을 요구 하였다고 합니다)

 

 

A는 아직 저희가 B에게 연락하였다는 사실을 모르며, 현재도 B에게서 곧 입금이

 

될거라며 기다려 달라는 상황입니다. 

 

현재 A는 저희에게 들어와야할 자재대금과, 부가세를 횡령한 상태로 보이는데,

 

이런 경우 A에대해 , 사기와 횡령죄로 형사고소가 가능 할지 궁굼 합니다.

 

글로 쓰려니 복잡하고 두서가 없네요.. 바쁘신 시간 내서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주소복사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law_consult&no=6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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