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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재산관리인 및 행려환자
분류: 기타
이름: [* 익명 *]


등록일: 2019-08-08 12:37
조회수: 77 / 추천수: 0





가족구성원은 아버지, 어머니, 형, 누나, 저 이렇게 5명이였으나 작년8월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정리하던중 형의 행방을 찾을수가 없어 아버지를 1.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 심판청구, 2.부재자재산관인 초과행위허가청구 이렇게 2건의 심판문을 법원으로부터 받아 재산상속을 하였습니다. 재산항목으로는 부동산 1건 및 예금이 있었고 상속배분은 형(부재자)에대한 부분으로 부동산 및 예금이 일정비율 상속받았습니다. 그 이후 최근에 형(부재자)이 행려환자로 발견되어 구청에서 행려환자 부양의무자 사실 확인에 대한 소명서 제출 요청이라고 우편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시 문의드립니다.


아버지는 현재 80세로 근로소득이 없고, 형을 부양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또한 형(부재자)은 정신지체3급으로 장애판정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세대구성은 아버지+누나(미혼, 소득없음)이고 저는 결혼으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부재자재산관리인으로 아버지가 선임이 되어 부동산 및 예금을 관리하고 매년 법원에 보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 재산관리에 대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질문1. 행려환자로 부양의무자 사실 확인에 대한 소명서 제출 요청을 받았는데 이때 부양의무를 포기한다면 관리하고 있는 재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

 

질문2. 행려환자로 부양의무자 사실 확인에 대한 소명서 제출 요청을 받았는데 이때 부양의무를 가진다고 하면 관리하고 있는 재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

 

질문3. 부양의무를 가진다면 법적 기준으로 어느선까지 의무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형에 대한 빚이나 병원비 등)

 

질문4. 2촌 형제간(누나, 저)에 대한 부양의무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누나는 현재 아버지와 같이 세대가 구성되어있고, 저는 별도로 되어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

 

질문5. 행려환자로 발견되어 구청에서 연락해보니 정신지체3급, 정신착란으로 응급실에 있다가 요양병원으로 이동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형이 올바르게 재산을 관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재산을 나머지 가족이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

 

 

 

[ 주소복사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law_consult&no=66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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