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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와 모욕죄
분류: 기타
이름: [* 익명 *]


등록일: 2019-08-09 14:44
조회수: 90 / 추천수: 0





편의점에서 손님이 물품구매후 결제를 하는 도중 편의점직원이 손님에게 '소리치지마라 임마' 라고 했습니다.
손님은 그자리에서 '반말하지마세요','내가 언제 소리쳤습니까' 라고 했으나 직원은 
'니 나이몇살이야, 새끼야' 등 반말과 욕을 섞어서 말했고, 손님은 그 즉시 112로 신고를 했습니다.
 
손님은 최초 구매를 목적으로 방문하여 신고후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총 15~20분간 매장 한쪽 구석에서 머물렀고, 
머무르는 중간에 직원이 퇴거요청을 하였으나 이에 불응 하였습니다. (퇴거불응시간 5~10분)
 
매장 직원은 손님이 112 신고후 기다리는 동안 손님에게 퇴거요청을 하였으나 불응하였고, 
이후 매대에서 벗어나 손님을 밀치는 행위를 하였으나, 손님은 손을대지마라고 말하는 등 퇴거를 거부한바,
매장에 방문한 손님중 지인에게 요청하여 역시 112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손님은 직원이 주장한 사건발생원인인 소리를 쳤다는 것에 동의할수 없으며, 직원의 억지일뿐이라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퇴거에 불응하였으나 그렇다고 다른 손님의 구매행위에 방해할 만한 행동은 한적은 없고,
대신 직원의 지속적인 욕설과 반말에 언성이 높아진 적은 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직원은 경찰이 올때까지 다른 손님을 받고 계산을 하는등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손님은 욕설이 포함된 직접적 녹음증거는 없지만 당시 매장내 방문했던 손님 등을 통해 증인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직원은 매장내 cctv 영상이 있지만 소리는 녹음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출동한 경찰이 직원에게 손님을 향해 욕설을 한적이 있다고 물었을때, '1번했다'로 답변하였으나 손님은 이를 즉각 반박하였고, 
이후에는 아예 한적이 없다고 말하고있습니다.
 
편의점은 손님을 업무방해죄
손님은 편의점을 모욕죄로 고소한 상황입니다.

각각의 죄가 성립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주소복사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law_consult&no=66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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