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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지내 출입으로 주거침입죄 고소가능할까요 1
분류: 기타
이름: [* 익명 *]


등록일: 2019-08-15 10:25
조회수: 60 / 추천수: 0






 

올해 5월~7월초까지

아내와 상간남으 불륜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불륜사실을 확인하고

상간남의 배우자와 연락을취해

위자료소송같은 고소는 취하지 않겠다고하고

상간남배우자도 고소를 취하지 않겠다고 했었는데

상간남배우자가 집에없을때

집으로 들인것으로 주거침입죄로 아내를 형사고소한 상태입니다

21일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경찰관한테 연락이온상태입니다

고소하지 않기로 했었기에 마냥있었는데

형사고소를 당한 상황이어서

저도 형사고소를 생각하고있는데..

살고있는 저의 주거지 방실에 들어온것은 아니고

아파트 단지내로 불륜을 목적으로 여러차례 출입한것을 알고있고

현재 저의 배우자도 인정을 한 상황입니다.

또한 단지내 슈퍼마켓에 여러차례 음식들을 맡겼던것도 확인하였고

상간남이 sns프로필에 새벽에 단지내에 출입했었던적을 언급해놓고 스릴있었겟다 라며 올려놓았던 것을 사진찍어 갖고있습니다.

골때리는게 상간남에게 불륜사실을 알고 연락을 취했을때

죄송하다하고 앞으로는 연락없이살겠다하더니

몇일 후에 먼저 또 연락하고 걸리니까 죄송하다 한번만 봐달라하여 넘어가줬더니

자기 sns에 씹새라는둥 모욕적인 발언들로 프로필을 했던것들도 사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불륜으로인해 상처받고 상간남의 모욕적인 태도에 열이뻗쳐도 참고있었는데

상간남의 배우자가 이렇게 배우자를 형사고소해서

저도 고소가 가능할지에 대해서 여쭙니다.

판례를찾아보니 담이있는 주거영역 단지내 출입도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는 판례를 찾아보아서

고소가 가능할까싶어 문의드립니다..

[ 주소복사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law_consult&no=66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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