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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현 전 검사장,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삼바 수사 마무리 지휘 하라"

석동현 전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 (TV방송화면 캡쳐)

[테크홀릭] 석동현 전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문무일 검찰총장을 향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수사를 마무리하도록 지휘권을 발동하라”고 촉구했다.

석동현 전 검사장 (현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서울지검은 삼바(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건으로 오늘 삼성전자 정연호 사장을 소환 조사 한다고 한다"며 "이 흐름대로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도 관련 보고를 받았는지 지시를 했는지 검찰 수사가 흘러가리라는 것이 일반적 관측"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검찰에서 이 부회장을 소환하는 순간, 삼성의 총수가 또다시 한국 검찰의 수사를 받는다는 뉴스가 세계로 퍼져 나갈 것이고, 외국의 경쟁기업들은 좋아서 날뛸 것"이라고 우려했다. 

석동현 전 검사장은 "도대체 알 수 없는 건 검찰이 삼바 건에 왜 이리 집요하게 매달리는가 하는 것"이라며 "세간의 추측대로 혹은 이 정부의 코드에 따라 삼성이란 재벌을 해체하자는 건가, 아니면 그저 법대로 할뿐 다른 고려 없이 나오면 나오는 대로 끝까지 파고 갈 수밖에 없다는 식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서 "지금은 대한민국 경제가 침몰중이고, 삼성전자도 중국 화웨이 건으로 중대기로에 서 있는 시점"이라며 "늘 기업을 주무르는 정부도 막상 이런 위기 상황에서 무대책으로 기업이 다 알아서 하란 식"이라고 정부와 검찰을 비판했다. 

석동현 전 검사장은 또 "그런 판에 삼바 분식회계 건이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대한민국 경제의 마지막 버팀목인 삼성을 검사들이 이토록 집요하게 흔드냐"고 물으며 "삼바의 분식회계 건이  과연 회사임원들을 굴비 엮듯 구속하고 삼성 전체를 흔들 정도로 심각한 일인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과 경제계의 반론도 상당하다"고 밝혔다.

석동현 전 검사장은 "검찰은 총수가 검찰수사를 받고 재판에 회부가 돼도 삼성이란 기업은 끄떡없다거나 오히려 더 잘 돌아간다는 식의 주관적인 명분을 앞세우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석동현 전 검사장은 검찰청법 제12조(검찰총장) 제2항을 언급 하며 "‘검찰총장은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문무일 총장을 향해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 검사들에게 삼바 분식회계 건을 이제 이쯤에서 정리하자고 지휘하라"고 말했다. 또 "설사 일부 세력으로부터 욕을 먹더라도 그것이 검찰총장으로서의 할 일”이라며 “부디 용단을 내리라"고 덧붙였다.

석동현 전 검사장 페이스북 화면 캡쳐

정부와 검찰의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할 정도의 과도한 압수수색과 여론 흘리기는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되며 법적인 사안을 정치적으로 몰고가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을만 한 상황에서  석동현 전 검사장이 검찰 조직에 대한 쓴 소리가 정부와 검찰에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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