뽐뿌
IT/취업 소식을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아크로팬, 테크홀릭, 잡플래닛 기사는 제휴를 통해 제공받고 있습니다.)
주의사항 1 : 제목은 기사의 원 제목과 동일해야 합니다. (기사의 URL은 필수입니다.)
주의사항 2 : 기사에서 일부라도 퍼오시면 안 됩니다. 요약을 해 주시거나 의견만 남겨주세요.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참고하세요.)
반포주공 1단지, 10조원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피할지 불투명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재건축 조감도 (사진=현대건설)

[테크홀릭]  10억원대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이하 반포주공)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이 조합 내부 소송 결과 무효 판결을 16일 받았다.

이에 따라 조합원들은 오는 10월 이주 계획도 무산됐을 뿐만 아니라 조합원 1인당 수억 원대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 회피 여부까지 불확실해지면서 재건축 시장이 큰 충격을 받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반포주공 재건축 조합원 한 모씨 등 270여 명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송에 대해 관리처분계획을 가결시킨 조합의 총회결의가 효력이 없다고 보아 16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판결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아 원고 승소 이유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오득천 반포주공 조합장은 "즉각 상고하겠다"며 "대법원 판결까지 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는 1년 이상 기다릴 수도 있어서 이주를 예정했던 조합원들의 피해는 커질 전망이다.

반포주공1단지는 재건축 사업비만 총 10조원에 달해 단군이래 역대 최대 재건축 단지로 꼽힌다. 기존 5층 이하 2120가구로 구성된 이 단지는 사업 완료 후 최고 35층, 5338가구로 재탄생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조합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상충해 갈등의 골이 깊었다.  총 3590가구가 72㎡, 105㎡, 138㎡, 204㎡로 구성된 이 단지는 대형 평수 조합원들이 '1+1' 재건축과 관련해 중형 평수 조합원에 비해 손해를 본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평형별 조합원끼리 한강 뷰를 포함한 동 배정과 분담금 이슈 등을 놓고 갈등이 계속돼 왔다.

전체 조합원(2293명)의 약 15%는 ‘재건축 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총회 결의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전용 107㎡ 조합원 일부가 재건축 후 분양받을 주택으로 ‘1+1’을 신청할 때 전용 59㎡+135㎡(25+54평)는 신청할 수 없다고 안내받았으나 일부에 대해 이 신청을 받아줬다는 주장이다. 

반포주공은 2017년 12월 서둘러 관리처분계획 신청을 내면서 극적으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을 피한 바 있다. 그러나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취소되면서 이 단지의 재건축부담금이 부활될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서초구청 측은 "하자 치유 형식으로 가면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을 피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 Techholic(http://www.techholic.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주소복사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news2&no=30440 ]

추천 0

다른 의견 0


상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댓글은 삼가주세요. (이미지 넣을 땐 미리 보기를 해주세요.)
직접적인 욕설 및 인격모독성 발언을 할 경우 제재가 될 수 있습니다.
- 미리보기
이모티콘  다른의견   익명요구    
   번호     분류   글쓴이  제목 등록일 추천    조회   
hot 뽐뿌뉴스
 관리자3
[필독] 제목에는 특수 문자 사용을 절대 금지합니다.- 2010년 2월 24일 13/10/24 0 2670397
31390 뽐뿌뉴스
[TF확대경] 내놓으면 다 팔리는 '갤럭시폴드' 진짜 평가 남았다
00:06:03 36
31389 테크홀릭
두산중공업,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 국산화 ‘눈앞’…세계 5번째 독자모델 보유국 반열  1
19/09/19 25
31388 테크홀릭
한미약품, ‘NASH·비만·당뇨’ 신약 3종 연구결과 발표-유럽당뇨학회(EASD)서 주목
19/09/19 17
31387 테크홀릭
두산, 재상장 앞두고 기업 분할 설명회…2023년 매출 7조원 목표
19/09/19 20
31386 뽐뿌뉴스
컴투스 자회사 데이세븐, SBS콘텐츠허브와 게임·드라마 제휴
19/09/19 21
31385 테크홀릭
신한금융그룹, 패스트파이브와 공유오피스 사업 협력을 위한 MOU 체결
19/09/19 16
31384 테크홀릭
포스코건설, 평택 ‘지제역 더샵 센트럴시티’ 20일 견본주택 개관
19/09/19 20
31383 테크홀릭
롯데백화점 본점, 리빙, 푸드, 패션 아이템 한자리에 ‘살림 마켓’ 팝업스토어
19/09/19 16
31382 테크홀릭
농협,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농가에 무이자 1000억 추가 지원-비상방역상황실 운영
19/09/19 17
31381 테크홀릭
포스코, ‘벤처밸리 기업협의회’를 발족-포항·광양 벤처기업 육성 본격 스타트
19/09/19 16
31380 뽐뿌뉴스
라이언·미키 탁구 대결 누가 더 셀까? '올스타 스매시' 정식 출시
19/09/19 20
31379 뽐뿌뉴스
라이언·미키 탁구 대결 누가 더 셀까? '올스타 스매시' 정식 출시
19/09/19 16
31378 테크홀릭
현대중공업, ‘가스텍’서 독자개발 LNG 신기술 선봬-영국 로이드선급에 '하이멕스' 설계승인 획득
19/09/19 21
31377 테크홀릭
대우조선해양, LNG화물창 설계기술 ‘솔리더스’-프랑스 선급 BV社로부터 안전성 승인 추가 획득
19/09/19 16
31376 테크홀릭
넥슨, ‘트라하’ ‘얼어붙은 서리꽃 정원’ 영웅 난이도 업데이트 실시
19/09/19 21
31375 테크홀릭
LG전자 'LG 시그니처', 런던디자인페스티벌서 '예술과 기술의 조화' 알린다
19/09/19 28
31374 테크홀릭
스마일게이트 에픽세븐, 에피소드 2 신규 지역 ‘위치헤이븐’ 및 전용 장비 연성 시스템 업데이트
19/09/19 16
31373 뽐뿌뉴스
삼성전자, 국내 스마트폰 시장 '독주'…LG전자는 애플 제치고 2위
19/09/19 37
31372 뽐뿌뉴스
'검은사막' 펄어비스 "임직원 결혼까지 챙긴다" 화제
19/09/19 24
31371 테크홀릭
한국주택금융공사,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사칭 전화금융사기 주의보 발령
19/09/19 20
31370 테크홀릭
하이트진로, ‘크로넨버그1664 라거’ 생맥주 출시로 시장 확대 나서
19/09/19 17
31369 테크홀릭
신한은행-GS리테일, 퇴직직원 대상 창업우대 프로그램지원 및 데이터 협업사업 추진
19/09/19 16
31368 테크홀릭
넥슨, ‘테일즈위버’ 던전 ‘머큐리얼 케이브’ 확장 업데이트 실시
19/09/19 17
31367 테크홀릭
LG생활건강, 고농축 탄력 케어 크림 ‘빌리프 유쓰 크리에이터-에이지 넉다운 V크림’ 출시
19/09/19 16
31366 테크홀릭
KB국민은행-서울경찰청, 'KB Young Youth 적금' 자녀 지문등록 우대이율 제공
19/09/19 17
31365 테크홀릭
LG디스플레이, 중국 광저우 OLED 공장 본격 가동-OLED TV 시장 공략 잰걸음
19/09/19 17
31364 뽐뿌뉴스
"한국 5G 배우자" SK텔레콤 찾는 미네르바 스쿨 학생들
19/09/19 20
31363 테크홀릭
컴투스 자회사 데이세븐, SBS콘텐츠허브와 게임X드라마 크로스오버 제휴
19/09/19 20
31362 테크홀릭
삼성화재, 근로장해소득보상보험 배타적사용권 획득
19/09/19 36
31361 테크홀릭
현대건설, 10년 연속 지속가능경영 월드지수 편입
19/09/19 20
 -목록보기   -다음페이지  
1 2 3 4 5 6 7 8 9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