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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 공제 소득공제 문의
분류: 기타
이름: [* 익명 *]


등록일: 2019-05-22 17:59
조회수: 142 / 추천수: 0





안녕하세요. 주택자금 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대출 갈아타려는데 이 내용이 결론이 나야 만기를 정할 수 있어서 급히 부탁드립니다. 

국세청 126은 하루종일 전화연결이 안되고, 
국세청 인터넷질문해도 성의없는 복사, 붙여넣기 답변 뿐이고,
사안이 복잡해서 인터넷을 종일 뒤져봐도, 소득세법을 연혁별로 찾아봐도, 은행직원에게 물어봐도 딱 부러지게 된다 안된다가 안나오네요ㅠㅠ

ㅁ 현 상황
- 본인(세대주, A은행 재직근로자), 배우자(무소득), 자녀(미성년자)
- 2013년에 기존주택 1채 보유(대출X)중인 상태에서 신규주택(공시지가 3억원 미만)의 소유권 취득
- 신규주택 소유권 취득과 동시에 재직중인 A은행으로부터 직원 주택자금 대출을 받고, A은행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 재직 중인 A은행은 1금융권 은행으로서 관련법 상 '금융기관'에 해당
- 위의 주택자금 대출은 은행내규 상 변동금리이며, 대출재원은 A은행의 자본예산(사내근로복지기금 아님)
- 2014년에 기존주택을 처분하였고, 이후 현재까 지 세대합산 1주택 유지 중
- 현재 이용 중인 회사대출은 직원대상 대출이므로 금리는 저렴하나, 연말정산 시 인정상여로 잡히는 효과나 최근 시중은행 고정금리가 상당히 낮아진 점, 연말정산 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가 가능할 지도 모른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다른 은행의 금리고정형 적격대출로 갈아타고자 함

ㅁ 질문 1
- 현 상황에서 시중은행의 비거치식 순수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탈 경우 2019년 연말정산부터는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ㅁ 질문 2
- [가능하다면]대환대출만기를 10년으로 하더라도 기존 차입시점(13년)부터 계산 시 총 15년 이상이므로, 10년만기로 받아도 공제가능한지?

ㅁ 질문 3
- [불가능하다면]이유가 무엇인지? 2013년 신규주택 취득 당시에 무주택자가 아니었으니 그 때 요건을 충족 못했으면 지금 갈아타더라도 소득공제 안된다는 의견도 있는데 사실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엊그제 국세청에 인터넷 질의 올렸는데, 
사안이 복잡한데도 불구하고 다 읽지도 않고, 복붙한 듯한 답변만 받아 너무 답답한 상황입니다.
혹시 근거법령, 질의회신사례 등이 있으면 같이 첨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 주소복사 http://www.ppomppu.co.kr/zboard/view.php?id=tax_consult&no=22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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