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진짜 그냥 한글에 욕설이 추가되어야 할거 같네요.11
- 한잔하자
- 등록일 2022-10-07 13:42
- 조회수 1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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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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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모욕죄로 고소해봤는데....
미친새끼들이라고 하면 그 현장에 여러명 있다고 한들 모욕죄 성립이 안된답니다...
검사가 반려시켰어요.
영상에 누가 누구한테 욕하는지 명확한데도요...
모욕죄 경찰에서 기소해도 검찰이 반려시킬수 있어요.
그래서 경찰에서 사건 성립이 힘드니 짬시킨거일수도 있습니다.
CCTV와 핸드폰 영상 제출해도 성립이 힘들대요.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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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성이 성립되면 처벌은 가능하긴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