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거보면 진짜 촉법소년 이딴거 없애고 걍 첨부터 씨게 벌줘야해요
아직 사회를 모르는 아이들을 위해서 교정?을 통해 바꾸고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것이 촉법소년법의 취지 인데,
모르고 한게 아니고 의도적, 반복적으로 한 거니 촉법을 적용해야 하는 이유가 없음에도 조문만 따지다보니 적용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죠.
나이를 대폭 낮추고 촉법을 적용할 지 아닐 지 결정을 죄의 성격과 반복성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형 마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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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거보면 진짜 촉법소년 이딴거 없애고 걍 첨부터 씨게 벌줘야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