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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작년 11월,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피해자와 신고자를 놔두고 현장을 떠나버린 경찰관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 측은 혐의를 끝까지 부인한 전직 경찰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은 판결을 이해할 수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 2명은 부실 대응이 문제가 돼 해임된 데 이어,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두 명 모두에게 직무유기죄의 법정 최고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경찰 공무원이었던 이들이 범인 진압 의무를 도외시한 점은 인정하지만,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과 나이, 가족 관계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흉기 난동 현장 떠난 경찰관들 집행유예...피해자 측 "납득 불가"
- 재작년 11월,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피해자와 신고자를 놔두고 현장을 떠나버린 경찰관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 측은 혐의를 끝까지 부인한 전직 경찰에게 실형을 선고하지 않은 판결을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938998?sid=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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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고려안하고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과 나이, 가족 관계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족관계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