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관련 국토교통부 민원 결과8
- 이런들어떠하리저런들
- 등록일 2015-06-16 12:01
- 조회수 2813
- http://ppomppu.co.kr/zboard/view.php?id=motorbike&no=50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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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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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꼬치매니아
거절하면 최초 1회 경고후 이후에는 벌금 300만원 또는 6개월이하 영업정지였나 그랬던거 같아요...ㅎ
전에 신도림 테크노마트주차장에서 이륜차 거부해서 출입금지 붙여논거 사진찍고 담당자 대화내용 녹취해서 민원넣었더니 바로 이륜차전용 주차공간생기고.. 이후에 지하주차장에 들어가도 따로 자리 안내해주더라구요..ㅎ
201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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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하시오
유료주차장 매번 거절하던데 ..
이런정보 감사합니다~
201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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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리카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프린트해서 가지고 다녀야겠어여 ㅎㅎ
201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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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노상주차장도 주차가능해요..
201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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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들어떠하리저런들
주차장법상에 노외주차장/부설주차장은 분명히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을 거절할수 없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노상주차장은 포함되는 부분이 없더군요. 그리고 10조에 보면 지자체가 노상주차장의 자동차별 이용시간의 제한을 둘수 있다는 문구가 있어서 관리자가 이륜차는 안된다고 하면 안되는걸로 생각됩니다.
201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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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의 공용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음.
주차장법 19조 3을 위반한다..
이것만 알면 되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