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신고 가능할까요?17
- *****디른의견입니다*****
- 등록일 2024-03-12 16:43
- 조회수 1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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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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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짧은행님
1. 일반인 차량 => 장애인주차구역 주차로 신문고 신고 2. 관리실 말 무시하고 계속 주차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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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팍팍
구청 공동주택과 아닐까요?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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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onewolf
한번 읽어보세요
http://www.aptn.co.kr/news/articleViewAmp.html?idxno=77866
관계법령으로 되어있는것을 아파트에서 임의로 변경시 과태료 대상입니다
일반인 장애인주차장 사용은 30분마다 사진찍어 올리시면 누적으로 과태료 부과됩니다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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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등급수퍼스타
2005년 이전? 준공단지는 이게 또 의무가 아닙니다.
윗분들 댓글하고 해서 판단하심이...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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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테라
2005년 7월 이후에 지어진 아파트는 장애인주차구역 설치가 의무이지만 그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는 의무가 아닙니다.
때문에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입대의 동의에 따라 장애인구역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하되 일반인도 이용가능하게 하는 단지가 종종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주민신고때문에 장애인구역을 아예 폐쇄하는 경우도 있으며 폐쇄가 위법도 아닙니다. 장애인구역 주차가 꼭 필요하신 경우고 지금 사시는 단지가 2005년 이전에 지어졌으면 관리실에 요청을 해보실수는 있으나 입주민 동의사항이라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장애인구역 주차가 꼭 필요하시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사를 고려하셔야 할수도 있습니다.
https://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5358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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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립꼴
저거 형사문제아닌가요? 법적인권리를 지가뭔데 대라마라 하나요? 지자체 장애인복지과 문의넣어보세요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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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른의견입니다*****
답변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일단 신문고에 민원은 넣었는데 말씀들 들어보니 제가 생각했던만큼의 큰 제재는 없을 것 같네요. 다시 한번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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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lux
일반차는 보일때 마다 신고하세요.
금융치료 받으면 착해질겁니다. 일반차량 대놓는거 제재도 안하고 대지 말라고 쪽지 붙인거 보면 아파트 회장아나 동대표 차 아닌가요?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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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구역 주차방해로.
고의로 안했으면 필요갯수에 비해 운영갯수가 적으니까 어찌되엇던간 패널티가 가겟죠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003&ccfNo=2&cciNo=1&cnpClsNo=2
일단 지정된 주차장을 임의변경이나
폐쇄하려면 적법한 신고절차에 의해야
하는데 부적절한 조치입니다
입주민의 민원에 의한 변경이라 해도
일반주차장 1칸을 장애인주차장 1칸
으로 변경 해야 합니다
@*****디른의견입니다***** 일단 주차장 없애게 두시고 전 후 사진 찍어서 장애인주차구역 무단으로 없앴다고 민원 넣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