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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뿌 공지사항에도 올라와있지만... 과기정통부 정식 문서입니다.
분명 "국내 반입일" 이라고 나와있는데, 저 기준이 "수입신고수리일"이라네요.
국내 들어온 날짜가 아니라, 통관이 완료된 날짜로부터 1년을 재야 하는 겁니다.
참고로 몇 가지 인터넷 사례 보고 말씀드리면...
1) "신고당하지 않는 이상" 단속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단속은 안 해도 누군가가 신고하면 무조건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연락이 갑니다.
연락이 가면 무조건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협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단속이라도 하면 머리 아파져요.
2) "초범이면 봐준다"는 건 수사관 및 상황 따라 다릅니다.
초범인데도 사유서까지 갈 수는 있습니다. 이후에 거의 내사종결 수순으로 끝나긴 하지만요.
그런데 사유서도 메일로 받는 경우도 있고... 출석하거나 만나서 끝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일로 수사관 만나봐야 좋을 것도 없고...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무엇보다 귀찮죠.
3) 되도록이면 통관일 캡쳐본을 게시글에 올려두세요.
저도 궁금해서 얼마나 오래 전 운송장까지 조회가 되나 찾아보니... 2014년 것도 조회가 되더라고요.
운송장번호는 보이면 주소가 조회되다보니... 따로 보관해두셨다가 혹시나 수사관 연락이 오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래야 맘대로 신고 못 할 것 같더라고요. 신고당해도 운송장번호만 주면 바로 조회되니 편하구요.
4) 몇 가지 예외사항
- 위 기준은 "개인 사용 목적의 KC 적합성평가 면제 상품"에 한합니다. 제조사 KC인증 된 건 관계 없습니다.
- 세금 납부한 상품의 경우 미개봉도 가능은 합니다만...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해외 전자제품 미개봉만 올리면 신고 타겟이 됩니다.
- 같은 모델은 1인 1대 통관이 원칙이라, 판매도 똑같이 같은 모델은 1인 1대만 가능합니다.
- 이건 재수가 없는 경우인데, 국내 KC인증이 되었다가 취소된 상품은 재인증 전까지 절대 올리면 안 됩니다.
(이것도 개인이 인증받을 수는 있습니다만 1대 가지고 인증받는 비용과 수고를 생각하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 
등록안내
세관은 또 다릅니다.
전파법과 관세법을 복합적으로 봐야합니다.
면세범위로 들어온 전자제품은 국내 인증을 받던 안받던 미개봉으로 판매할 수 없습니다. 원칙상은 그렇습니다.
(반대로 전파인증 면제 받은 세금 낸 제품은 1년 이후엔 미개봉 판매해도 전혀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명백한 중고라 함은 케바케지만 비닐만 제거해도 중고가 됩니다.
참 복잡하죠... 처분이 힘들어지니 직구도 자연스레 안하게되는...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