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식전환] 왜 전자제품 2대 이상이면 무조건 폐기인가요??22
- 김차파
- 등록일 2022-01-08 12:05
- 조회수 16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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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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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ealex
좋은글인데 옥의 티가 있네요.
전 가전부터 배터리 제어용 BMS 같은 산업용품까지 인증 받아봤는데 대행사가 아닌 직접 인증을 받을경우 KC인증이 300만원을 넘는경우가 없어요
수천만원은 정말 어마어마한 옥의티 입니다.
물론 백만원대 인증비도 수입 금액에 비하면 말도 안되는 큰 비용인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오해하실 분들이 있으실까봐 적고 갑니다.
20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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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차파
네 저도 추가로 첨언하자면
KC인증도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KC 전기안전) 2. 적합성평가 (KC 전자파적합성/무선)
말씀하신 1번에 부합한다면 직접 겪으셨던 비용이 맞으실거고 통신기능이 포함된 2번의 인증은 수천이상 드는것으로 검색됩니다 (물론 저도 직접 받아본게 아니라 검색결과를 참고 하였습니다)
글의 내용은 수백~수천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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쫑73
옥에 티가 아니고 KC 인증의 종류가 넓어서 무선랜이 포함된 장비같은 기자재쪽 인증비용이 꽤 비싸다는 부분을 잘 모르셨나 봅니다. 무선랜 중에서도 802.11 ac 기능 포함된 부분만 테스트 하려도 2000만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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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버Yuji
이건 어느 산업이나 마찬가지예요 현실적으로 행정청이 모든 건을 확인할 수 없으니 대표 기업에 공문 보내는 겁니다. 야 니네 전자제품 2개 이상이면 통관불가라고 기본 안내 해
20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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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nycove
배대지가 그걸 조회해서 해주면 추가 수수료비용이 있겠죠
그러므로 최소한 개인이 해줘야하는건 해야 배대지측에서도 일처리가 빨리됩니다
물론 2개이상 통관하든 안하든 일단 배송시키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이제 1개 폐기된다고 욕 존나하겠죠
일단 어디든 번거로운짓은 안합니다 니물건이니 니가 알아서해라죠 저도 2개 가져왔다가 서류 겨우들이밀고 통관됐네요
20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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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olgab
배대지가 사전 안내, 고지하고 안하겠다고 하는데 왜 안하냐고 하는건 뭔 심뽀지.. 반송으로 안내하고 당신이랑 거래(배송대행) 안하겠다고 하는데 폐기/꿀꺽이라 물타기하고.
음식점가서 짜장면 곱배기 시켜서 나눠달라고 하는데 음식점 주인은 사전에 그렇게 안판다고 벽에 붙여놓았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지말라고 하고 당신이랑 거래 안하겠다고 하는거 잖아요.. 쓰니는 해달라고 때쓰는거고..
20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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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차파
맞습니다, 그렇게 보이실거에요, 현재 인식에서는 제가 진상이고 그렇게 보일거라 봅니다 저도
그런데 언젠가 업체가 손해를 보지않는 상황에서는 곱배기도 두그릇에 나눠줘면 좋지않을까?? 라는 소비자의 마음으로 인식전환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글한번 써봤습니다
그리고 제글의 핵심은 폐기를 관세청이 아닌 배대지가 선 판단 하는것이 요점이지 안되는걸 해달라는게 요점이 아닙니다
20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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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olgab
여기는 소비자 말고 판매자도 있어서 선뜻 쓰니 편이 아닙니다. 핵심을 폐기라고 하는데 핵심은 배송 업체가 배송대행 안한다고 하는겁니다. 굳이 고객이 요청하면 폐기를 해서라도 하나만 보내준다는 거구요.(이것도 귀찮을듯) 업체 입장에서는 해외 배송 대행이 법적으로 엮일 수가 있어서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보이스 피싱 통장 전달책, 현금 전달책 잡히면 깜빵 가잖아요. 하나하나 허용하다 보면 과태료 처맞고 사업 접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20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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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비
개인은 한번에 하나사는게 편하고 기업은 돈들여서라도 대량수입하는게 이익이겠네요
20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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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qheja
원래 한대도 안되다가 유인촌 아이패드 사건으로 한대만 허용으로 된걸로 알고 있는데..
20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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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임마??
설명 안해줘서 폐기 먹으면 배대지보고 개거품 물고 난리 칠건데
걍 안해주고 말지요
2022-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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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len
법리는 개인, 기업, 사회, 국가, 무역 등 모두를 감싸야 하죠.
개인 입장(30% 미만이겠지요?)에서만 바라봐서 불합리하게 느껴진겁니다. (정치와 무관하게, 전두환 집권 시절 가정으로 써보겠습니다;; )
- [적합성평가]를 면제한다: 하지 말라는 얘깁니다. 무역회사가 할 수 있는 것과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이 같으면... 무역회사 존재이유가 없죠. 개인사업자, 법인, 공인협회 등을 "무역회사"로 가정하면, 이 무역회사는 개인보다 탈세 확률/비중이 월등히 낮습니다. (개인)되팔이 선생이 매출/매입, 운영비 계산하여 소득세 납세하는 경우는.. 개인적으론 한 번도 못봤습니다.
- 1대 부가세 면제(항목에 따라 관세도 면제)는 개인에게 엄청난 혜택입니다. 뽐뿌만 봐도 2%. 3% 혜택에 뽐도스가 생길 정도로 몰려듭니다. 개인이 특정금액이하 물품을 해외직구하는 것만으로도 10% (-해외배송비) 할인입니다. 개인 일상 구매에서 부가세 면제는 농수산물을 제외하면 거의 없습니다. 아.. 현금영수증 미발행 구매도 사실상 부가세 면제죠.
- 나쁘게 말하면 배대지는 배가 불렀습니다. 규모가 커졌습니다. 좋게 말하면 배대지 대형화로 업무처리, 세금처리가 깔끔해졌습니다. 연간 천만원 이상을 배대지에 지출하는 개인은 몇명 없을 겁니다. 기업/사업자에게서 발생하는 수익이 큰데, 굳이 개인 고객에게 5성급 호텔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우선, 주주이익극대화에 반합니다... (...)
제공하는 배대지가 있다면 그곳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런 곳이 없다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설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익성을 객관적 검증받을 수 있다면, 중기청 포함 충분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대지, 택배, 유통사, 사회, 기업, 국가, UN 등을 옹호하는게 아니고요, 적합성 평가...포함 서비스를 현재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을까요? 적합성 평가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한다면 그에 따른 인건비, 운영비 외 기타영업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추가비용 낸다, 적합성 평가 등 모든 수입 장애물 제거해주세요": 이런 경우 개인 소비자는 10%.... 많으면 30% 추가비용 지불하겠다 합니다. 공급자는 최소 50%, 공적절차를 밟을 경우 100%, 즉 배송비가 2배+@로 상승합니다. 복잡하지만 일단 해당절차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비중만 해도 상당합니다. 제공하는 곳이 없다면,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설립하면 크게 성공하실 겁니다.
202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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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누구는 음주운전하면 깜방가고
누구는 집유기간에 음주운전하고 경찰폭행해도
귀가하는게 현실이죠.
중간에 배대지가 낌으로해서 배대지는 단순배송이 아닌
대행자 위치로 해석될 수도 있는게 우리나라 법입니다.
내가 배대지라도 골치 아픈데는 안 낄려고 하겠죠!?
배송지 약관에 보면 국내발송 전 배대지는 아무런 책임도 없음을 강조하면서 폐기는 운운한다는건 사실 말이 안됩니다.
또한 지도층 및 힘있는 계층의 일부가 법을 유린한다지만 그들도 법원/검찰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정상적이지 않음은 동의합니다)
우리도 관세청의 판단을 받아야지 배대지의 판단을 받는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폐기판단 월권은 직권남용이고 배송거부는 부작위 아닐까요
이제껏 저런 식으로 보냈더니 폐기가 되었으니 미리 소비자에게 안내해주고 자기네들은 그 부담을 안고 가지 않겠다 라고 하고 일종의 판매거부인데 그게 부작위까지야 될까요
@4대기 그게 더 큰문제라고 봅니다, 부담을 갖지 않겠다라는 명분 정도로 법적인 요건에 충족하는 정상물품을 마치 위법한 행위인것처럼 안내하고
한국에 오면 관세청이 판단해 주는데 너 폐기될거 같으니까 상품전체 반품하던지 한개만 우리가 폐기해줄게는 아예 여지조차도 주지 않으니까요
차라리 폐기가 아니라 저희 회사는 이러저러한 이슈로 인해 같은물건 2개 이상 배송하지 않으니 반송하세요 라면.... 뭐 이해는 됩니다, 전 그 배대지 더 안쓰겠지만요
소비자에게 취사선택은 유리한 옵션이지만, 기업이 취사선택을 하게되면 소비자에게는 불리합니다.
@김차파
아뇨 전 생각이 다릅니다. 어차피 저게 위법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주체가 자기네들이 아니였어서 업체 입장에서는 이제껏 했었던대로 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말로 조금더 소극적으로 행동하는게 귀찮아질 일이 없으니까요. 굳이 비즈니스 운영하는데 위법의 소지가 있는 일을 만들고 싶어하는곳은 없으리라 생각하고 또한 소극적으로 행동하는게 문제가 될 소지는 없습니다.
만약 님이 말하신대로 개정이 이루어지거나 관세청의 판단이 달라지고 널리 그 판례가 적용되었을때가 되서야 배대지들이 다르게 행동할 겁니다.
@4대기 네 맞습니다, 제가 글쓴이유도 4대기님이 말씀하시는 [업체 입장에서는 이제껏 했었던대로 하는게 당연] 이 부분이 소비자도 당연하게 인식하고 있는것의 [인식전환] 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 쓴글입니다.
배대지 회사들의 소극적인 태도가 과연 소비자에게 유리한것인가, 그렇게 계속해야되는게 맞나 하는 고찰이죠
사실 여기에 글을 써봐야 달라지는건 없겟지만 누군가 이 정보가 필요해서 검색했을때 도움이 되는 정도만 되도 좋겠습니다.
유난히 관세법과 전파법에는 유권해석이 들어갈 여지가 많습니다. 이게 문제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