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로 찼더니 벌금 50만원 ㄷ..gif99
- 등록일 2024-01-23 21:04
- 조회수 38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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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멍꿀꿀
약식을 50을 때려버리네. 이건 뺑소니를 먹여야되는거 아닌가요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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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o
둘다 벌금 받을 일 했으니 받으면 되는것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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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중간에 보면 상대방은 범칙금만 받았다고 나옵니다
법정주의 현대사회에서 벌금과 범칙금은 그 징벌적 의미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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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dELd
판결이 선고유예나 벌금이 더 적게 나왔으면 좋았겠지만, 법으로 따지면 맞게 판결이 나온거 아니예요?
우리나라 법은 개인의 사적보복이나 제재를 허용하지 않는데, 동영상을 보기에 저 보행자가 그냥 발을 뻗어 차를 찼으면 놀라서 발이 나갔다라고 변명을 댈 수도 있겠지만, 무릎까지 들어서 차를 고의로 찬게 분명해 보이는데, 그럼 당연히 재물 손괴죄가 맞겠죠.
차라리 저 보행자가 (거짓이라도) 뒤로 넘어지고 그걸로 비접촉교통사고로 신고하고, 저차 때문에 놀라서 뒤로 넘어져 다쳤다고 주장하면, 저 운전자는 교통사고 인사사고로 대인치료 해줘야 하고,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중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형사처벌 안받기 위해 최대한 합의를 할려고 했겠죠.
저건 보행자가 자기성질을 주체하지 못해 남의 물건을 손상시킨 범죄이고, 저 운전자는 괘심하지만 사람을 친게 아니라 단순히 횡단보도에서 서지 않고 지나갔으니 교통위반 범칙금만 받는거죠.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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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ELdELd 본문 사건에 한해서 범칙금 발부와 벌금 부과가 경미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쓴 댓글이 아닙니다 단지 원 댓글 쓰신 분께서 둘다 똑같이 처벌 받았으니 된거 아니냐는 내용에 같지 않다라고 말씀드린 것뿐
그리고 인과관계를 중시하는 사법체계안에서 고의성은 중대한 원인제공 사항이므로 저는 개인적으로 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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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dELd
@저한테왜그러셨어요 저 역시 벌금과 범칙금에 대한 님의견에 동의해요. 님글에 대해 질문의 형식을 띈 부연설명?이라고 받아주세요.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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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딩
무릎이 닿았으면 피해자인데 발바닥이 닿아서 가해자 됐네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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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테라
무릎 들이대고 보험처리받으면 금융치료되는데 까비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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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530
무릎과 발바닥.. 위치가 중요하다는 교훈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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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타는중
그냥 놀란 척하면서 옆으로 넘어지지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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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만꽁떡
저런 차는 옆에서 무릎 부여잡고 쓰러져도 인정해 줘야 할 듯요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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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나
사건과 별개로
이젠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에 건너도 차가 멈추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할 듯..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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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조상이 돈벌라고 준 기회를 발로 차버렸네...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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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 조상이 돈벌라고 준 기회를 발로 차버렸네...
샤워중 / 횡단보도가 있으면 정차 후 보행자가 지나가는지 확인 후 출발하는게 맞습니다. 저 운전자는 A필러에 가려지고...
키리프 / 떡 하니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도 써있는데 횡단보도에서 좌우 살피고 A필러 사각도 볼 여유 없이 저렇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