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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팅 노트3를 중고사이트에 올려 판매를 했는데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아까 너무 급하게써서 정리해서 올려요)1

부산사람입니다요
등록일 2015-03-14 12:59
조회수 450

부산사람입니다요 님은 휴대폰질문 에서 총 게시물 : 9 개, 완료한 것 : 2 개, 답변없는 것 : 2 개, 완료율 : 22 % 입니다.

제가 급하게 글을 써서 엉망이네요
노트3 루팅이력있는 폰을 제가 루칭했던 것도 잊고 그냥 올려서 중고사이트에 판매를 했습니다

그사람은 중고 업자였고 제 폰의 낡은 외형을 교체해서 다른사람에게 팔았는데 루팅이력이있다고 환불받았다고 합니다

그러고 저한테 다시 연락이 왔는데 업자가 자신이 손해를 봤다 어떻게 보상할거냐고 말을 하면서
자신이 바꾼 부품값을 포함해서 환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듣고 저는 원래 제가 팔았던 상태로 가져오시면 환불늘 해드린다고 말씀드렸고 그 업자는 이미 원래부품은 팔아넘겼고 지금 본인이 바꾼 부품을 포함한 값을치러 환불해주지 않을경우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상대측의 주장은 루팅된폰을 파는건 불법이며 내가 모르고 샀으니 환불을 해줘야 한다
단 내가 바꾼 부품값을 포함하여 환불해줘야 한다 그리고 손해본 시간당 손해배상 4만원이 더 추가될테니 준비하고 있으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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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사기죄성립이 안됩니다. 단지 민법상 담보책임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업자이고 재판매로 손해본 사정은 특별손해로 글쓴이가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때에 한하여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품값이나 시간당 손해 따위는 책임있는 의무가 아닙니다. 그리고 루팅된 폰을 파는게 불법이라고 했는데 어떤 법률 무슨 조항위반인지 물어보세요~~

2015-03-14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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