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임금체불로 글을 올려 많은 분들이 응원도 해주시고 조언도 해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오늘 민사소송을 위한 접수까지 하고 난 후 여러가지 정보등을 포함하여 후기 아닌 후기를 써봅니다. 앞으로 출근도 해야하고 소송 진행이 되며 어떤 변수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글을 씁니다.
어찌보면 결론일 수 있지만 오늘 접수까지 하면서 한가지 느낀점은 이것입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뭔든 할수 있는것을 빨리 알아보고 최대한 준비해서 접수하자. 요것이지요. 제가 글쓰고 딱 일주일이 지났네요. 그때는 고민하고 준비할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다가 시간을 보낸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우선 임금체불로 민사소송을 하려면 노동청에서 발급해준 체불금품확인원이 필요했습니다. 노동청에 이미 진정을 냈었기에 저의 담당 근로감독관이 서류를 준비해서 등기로 보내줍니다.(2-3일 정도 소요됨) 저 서류에 정확히 얼마나 체불이 된 것이지 적혀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월급이 400만원이 안 넘기에 법률구조공단이라는 곳에서 소송진행을 접수하였습니다. 법률구조공 (http://www.klac.or.kr/main.jsp)에 가보시면 집근처라던지 회사근처의 공단사무소들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사이버 상담을 받으셔도 되고, 사이버 상담신청란에 보시면 그동안의 공개된 질의등이 있는데 임금으로 검색해서 참고해보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소송을 진행하려면 공단을 방문해야하는데 방문전 서류를 준비해서 가면 상담받으시면서 접수까지 하실 수 있기에 정보공유합니다.
간단히 상담하실 것이라면 바로 방문하셔도 되지만 민사소송 접수까지 하려면 필히 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방문상담예약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약일로(사무소마다 다르겠지만) 통상 일주일 정도 후에 예약이 되고 그날 방문하시면 됩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방문전 필요 문서들은
노동청에서 발급한 체불금품확인원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1부(주민등록증도 된다고 하지만 주소지 불일치 때문에 미리 등본으로 하시는게 낫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3부(1부를 준비해갔었는데 가압류로 인해 한부 더 필요하다고해서 등기소가서 준비해 오느라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1천원에 발급가능합니다. 법원근처에 등기소가 있으나 미리 준비해가시면 발품 덜 팔으십니다.)
상대방이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초본 1부
본인의 막도장(도장을 소송중에 맡겨야 하므로 막도장 하나 새로 파시는게 좋습니다. 법원근처가면 2천원정도에 파줍니다.)
기타로 상대방의 재산관계를 알아오면 도움이 되는데 법인 혹은 개인이 부동산을 소유중이면 부동산 등기부등본 2통, 채권, 자동차등록원부등본, 유체동산등입니다.
위에 내용은 일반적으로 안내해주는 내용들이었고 제가 질문하면서 들은 내용중 도움이 될만한 내용들은 가압류로 인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가압류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다보니 회사의 재산을 알아내야 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차량이었죠. 법인소유의 외제차 2대. 이게 있는데도 돈을 못준다는 소리가 나오니...나참... 각설하고 차량을 가압류 진행하려면 차번호 알아오는게 가장 먼저인데, 알아두어야 할 것이 차량의 경우 가압류 진행시 움직이는 물건이기에 가압류가 진행되는 날 회사에 주차가 안되어있는 경우 1차적으로 찾아야하고, 압류를 해서 견인해 가더라도 보관에 따른 비용이 나오는데 이게 생각보다 금액이 커서 자칫하면 받을 돈보다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부동산도 없고 재산 파악이 잘 안될시에 무난하게 가압류 거는 것이 회사 소유의 통장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통장으로 결정하고 접수를 끝냈습니다.
제가 오늘 제출한 문서를 정리해보면 체불금품확인원1부, 주민등록등본1부, 법인등기부등본2부(3부 준비해가시는게 좋습니다), 막도장, 법인이 등록된 주소의 부동산등기부등본(회사소유가 아니더래도 발급해야하더군요), 회사 주거래 은행의 등기부등본(주거래 은행이 여러곳이면 전부 다 발급하시면 됩니다. 예)우리은행, 기업은행등으로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저는 오늘 예약을 안하고 갔지만 재수좋게 접수까지 되었네요. 아마도 인터넷으로 미리 상담받은 것과 서류준비등으로 해주셨지만 다음부터는 예약을 꼭 해달라고 하더라구요. 예약을 안하면 10분 이상 상담이 힘들다고 합니다.
이렇게 접수까지 하고오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접수 후 지인과 통화하며 "이러다가 사장이 괘씸하다고 돈 줄거 더 안주는거 아니냐. 아니면 너에 대해서 소문내거나 그래서 일하는데 애먹는거 아니냐." 걱정하며 말하셨겠지만 이러한 인식들을 보며 대한민국 갈길이 아직 멀었다는 생각과 함께 가벼웠던 마음이 조금은 복잡해지네요.
마지막으로 저도 참으로 궁금합니다. 사장의 대처가 어찌될지. 인터넷의 후기들처럼 합의 종용하며 전화라도 오면 간만에 목소리라도 듣겠네요.
그럼 다음글은 "돈 받아냈습니다. 이자까지..." 라는 글로 썼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코딩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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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빠
![[* 비회원 *]](http://cdn2.ppomppu.co.kr/zboard/nickcon/155047.gif?v=20240529)
혹은
언제까지 돈 줄테니 가압류 풀어달라고합니다 ㅋ
돈 받는거아니면 절대 압류 풀어주시면 안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