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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매주 일어난 사건·사고 가운데 한 가지 이슈를 정해 살펴보는 ‘주간 112 리포트’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한국은 경찰과 보건당국, 세관의 합동 단속·수사로 ‘마약청정국’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기술의 발달 등으로 진입 장벽이 낮아지면서, 마약 대응 역량이 확산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만큼 우리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달만도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유명연예인 마약 투약 사건, 10대 청소년 마약범죄 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최근 마약 사범이 급증하는 상황과 관련해 “무엇보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마약이 미래세대인 청소년에게 널리 유포되어 있다는 사실”이라고 한 것처럼 10대 청소년 마약범죄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기자가 만난 한 경찰 고위간부는 “10년 전만 해도 미성년자가 마약범죄에 노출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을 일”이라면서 “미래세대는 물론 국가를 좀먹는 마약 척결이 경찰의 최우선 현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지난 26일 오전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 강선봉 마약범죄수사2계장이 조폭·미성년자 등 마약류 매매·투약 사범 검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호기심’에 시작…‘또 투약하고 싶은 충동’에 중독
2021년 4월, 당시 16살이던 A양은 호기심에 필로폰에 손을 댔다.
최근 마약 혐의로 입건된 그는 경찰 조사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몇 시간이 지나면 우울해지고 또 투약하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며 “필로폰 제공자들이 나쁜 사람인 줄 알면서도 중독 증상으로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됐다”고 진술했다.
가족의 관심 속에 중독 증상을 치료받은 A양은 최근 검정고시에 합격했다.
그는 자신처럼 호기심에 마약을 접하는 청소년을 위해 상담학을 공부하려고 대학 진학을 준비 중이다.
지난 26일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2021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수도권 일대에서 마약을 투약한 미성년자와 이들에게 마약을 판매하고 함께 투약한 성인 등 마약사범 131명(구속 1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조직폭력배를 포함한 마약류 판매자 39명과 투약자 92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이번에 적발된 투약자 92명 가운데 15명은 10대 청소년으로 A양도 그 중 한 명이다.
지난 24일엔 중학생 3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중학생 B양(14)과 같은 반 남학생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B양은 지난달 6일 오후 6시40분쯤 동대문구 자택에서 같은 반 남학생 2명과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필로폰을 주문하고 실제 구매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40분에 불과했다.
B양은 텔레그램에서 용돈 40만원으로 필로폰 0.05g을 구입해 친구 2명과 함께 나눠 투약했다.
비트코인으로 구매대금을 지불했고,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받았다.
던지기 수법은 판매자가 사전에 약속한 장소에 마약을 놓아두면 구매자가 돈을 입금한 뒤 그 장소에 가서 마약을 가져오는 방식을 말한다.
이들은 총 10회 투약 분량인 필로폰 0.05g를 나눠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1회 투약 가격을 계산하면 2만4000원 정도, 피자 한 판 값밖에 되지 않는다.
이들의 범행은 B양의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B양 등은 경찰 조사에서 “용돈을 받아서 산 것”이라며 “호기심에 마약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하기 너무 쉬운 마약…10대 마약사범 4년새 약 3배
경찰청이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마약사범은 1만2387명 가운데, 10대는 294명(2.4%)으로 집계됐다.
2018년 검거된 마약사범 8107명 중 10대가 104명(1.3%)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약 3배가 늘어난 것이다.
같은 기간 전체 마약사범이 1.5배 늘어난 것과 비교했을 때 10대 증가 폭은 더욱 가팔랐다.
마약중독으로 치료받는 10대 환자도 증가하고 있다.
같은 당 조명희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중독 치료자는 721명이었다.
2018년 16명이었던 10대 환자는 지난해 26명으로 1.6배 늘었다.
10대 환자 수 증가 폭은 20~3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가장 컸다.
인터넷에서 각종 마약을 뜻하는 은어를 검색하면 판매 경로를 안내하는 글이 쏟아진다.
텔레그램이나 다크웹(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해야만 접속할 수 있는 웹사이트)을 통해 쉽게 마약을 구매할 수 있다.
전문가들도 정부의 마약 단속이 느슨해지면서 접근성이 좋아지고, 투약에 따른 위험 비용은 낮아진 환경 탓에 10대들이 마약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확인된 사례를 보면 10∼15차례 투여할 수 있는 필로폰 0.05g 가격은 40만원, 대마 2g은 35만원 선이었다.
텔레그램 등 거래를 통해 비대면으로 1만∼3만원이면 불과 몇 분 만에 1회 투약분을 구매할 수 있는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마약 가격이 ‘피자 한 판 값’이라는데, 펜타닐은 1만원대”라며 “지난 정부가 마약 수사를 주도해 온 검찰 손발을 자르면서 ‘걸리면 인생 망친다’는 위험 비용이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박영덕 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장은 “마약을 남의 일처럼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교육하는 것처럼 당연하게 약물 중독의 심각성을 알려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실수라도 마약류를 접하게 됐다면 숨기지 말고 경찰이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1899-0893)에 적극 알려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선영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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