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통행방법위반 인지 한번 봐주세요10
- 에이뽄
- 등록일 2017-05-29 18:01
- 조회수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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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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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머리소년
교차로 통과후 몇미터 이상 주행후 차로변경을 해야 하는지 찾아봐야겠네요
201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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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교차로에서 진로변경 금지라는 게 당초 경찰 유권해석이었지만 얼마 전 판례 나와서 이제는 금지 아닙니다.
다만 판례는 직진 사건이라, 좌회전에도 적용될지는 모르겠네요.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교차로 진로변경은 허용, 앞지르기는 금지 (왼쪽으로 갔다가 차 하나 제끼고 다시 오른쪽으로 돌아와야 앞지르기) 근데 이게 문제면 앞지르기 금지 위반이 돼야 하고요.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굳이 잡자면 이건데... 이거는 걸려고 하면 다 걸립니다. 옆차선에서 오던 차 브레이크 잡게 할 정도면 걸린다고... 거의 걸리죠 ㄷㄷㄷ 웬만하면 신고 안하고 아주 빡칠 때만 신고하지만서도...
201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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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터
25조가 교차로 통행방법 규정인데 2항 어찌어찌 가져다 붙이려면 붙이려나... 좀 ;;;
제25조(교차로 통행방법)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경찰청장이 교차로의 상황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에서는 교차로의 중심 바깥쪽을 통과할 수 있다.
201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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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마산가필드
와 이걸 뒷차가 신고했다구요??
2017-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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