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에서 제외된 경우, 임차인은 후순위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2379 판결).
대항력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 우선변제권 발생일을 기준으로 근저당권 등 다른 배당채권자와의 선후에 따라 배당순위가 결정되고 배당금이 정해집니다.
다만, 경매개시결정 전에 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인은 자동배당권자이므로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히 배당을 받게 됩니다.
(법무법인 예율 담당변호사 02-308-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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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_예율
임차인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배당에서 제외된 경우, 임차인은 후순위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2379 판결).
대항력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그 우선변제권 발생일을 기준으로 근저당권 등 다른 배당채권자와의 선후에 따라 배당순위가 결정되고 배당금이 정해집니다.
다만, 경매개시결정 전에 임차권등기를 마친 임차인은 자동배당권자이므로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히 배당을 받게 됩니다.
(법무법인 예율 담당변호사 02-308-0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