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도둑 찾았다고 했었는데요.. 이런경우는 뭔가요.. / 자전거 받았습니다. 그냥 좋게 끝내렵니다...47
- 등록일 2014-03-31 17:02
- 조회수 6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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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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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등록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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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의노래
그럼 집주인이 범인이네요. 본인 것도 아닌데 왜 가져가나요. -_-;;
201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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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경찰 대동하고 가셨다는데 경찰은 뭐라 하던가요?
최악의 경우라도 분실물이기 때문에 본인이 되찾아 오는건 가능할겁니다. 보상은 어렵겠지만... 그리고 일단 방치된 자전거였다고 해도 임의로 그것을 취득한 원룸 주인에게는 점유이탈물횡령죄를 물을 수 있겠습니다. 막말로 탁 트인 곳에 자전거가 방치되어 있었던 상황이었을 때, 원룸 주인이 임의로 그것을 자신의 창고로 가져가지 않았다면 토미님이 집 근처이니 자신의 자전거를 찾을 수도 있었겠죠.
201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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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도 점유이탈물횡령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가면 상황이 복잡하고 어려워 진다고
그냥 좋게 끝내자고 합니다. 자전거 되찾고 끝내는거로 마무리짓고 가더라고요
201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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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복잡해지고 어려워질 것 없습니다. (뭐 경찰은 일이 하나 늘어나는 셈이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절도죄는 증거 부족이나, 점유이탈물횡령죄는 빼도박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그냥 넘기지 않고 처벌을 받게 하고 그런 것들을 기록으로 남겨야 사회적으로 아무리 길가에 방치된 자전거라고 해도 함부로 손을 대면 안되고 정 방치된 자전거가 불편하면 경찰에 넘기도록 해서 주인을 찾아주도록 해야지 마음대로 가져가면 안된다는 선례를 남겨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모이고 사람들 인식이 바뀌어야 분실한 자전거 등록제나 분실 자전거 회수율이 높아집니다. 물론 최종적으론 토미님이 정신적으로 피로하니 그냥 덮겠다고 하신다 해도 그 누구도 비난하거나 강요하진 않겠습니다만, 자전거를 타는 사람으로서 아무리 길가에 방치된 자전거라고 해도 임의로 가져가면 안된다는 사회적 인식이 퍼져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1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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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래그01
나 고딩때 같은학교 후배놈이 내잔차 훔친거타다 걸려서 딱 저런드립치던데...자긴 열쇠없이 방치된거 주워탔다는둥...솔직히 훔치는와중에 잡히거나 원래자기 소유라는 위증을 했거나 하지않는이상 그사람을 처벌하긴 힘들거같아요...
201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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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집주인이 범인 맞습니다 좋게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구지 따지자면 집주인에게 민사소송 걸어야 할듯요 ~
201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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뽐뽀오~
흠... 상황이 애매하게됐네요
일단 자전거 찾아서 다행이긴한데..ㅠ
201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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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찾아보니 도싸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네요.
http://corearoadbike.com/board/board.php?t_id=Menu03Top1&no=237173&category= 혹시 도싸 가입이 안되어 있으실까 해서 요약해 드리자면, 도싸 회원분이 자전거를 도난당하셨고, 1년쯤 지나 바셀 중고장터에서 본인의 자전거가 판매중인 것을 발견한 사건입니다. 당시 판매자는 자신의 건물 뒤에 방치되어 있던 자전거였고, 메모를 붙이고 주인을 찾으려고 했으나 1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아 중고로 팔려고 했다고 하는 사건입니다. 이런저런 정황 상 판매자가 도둑인것 같지는 않고 정말로 자전거를 줏은 것으로 판단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성립하기 때문에 분실 당시의 시세 + 위로금으로 합의금을 받고 처리했다고 하네요.
201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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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랑 동행 했던 경찰 쪽에서는 왜 그런 말을 안했을까요.
점유물 이탈로 문제 삼지 않고 얼렁뚱땅 넘어가던데.. 그냥 자전거 찾고 만족하라고요. 생각이 복잡하네요 . 위에 상황을 보니 저와 정말 유사하네요 감사합니다.
201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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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경찰도 사람 나름입니다. 아무래도 집주인을 점유이탈물횡령으로 처리하려면 조서 쓰고, 서류 챙기고, 이래저래 잡무가 생기긴 하겠죠. 그냥 덮으면 본인 잡무 하나 줄어드는거고요. 도난 자전거 찾았다고 하실 때부터 경찰 대응이 뜨뜻미지근 한게 그닥 협조적이거나 친절해 보이진 않더군요.
그래도 도싸 글 프린팅하시거나 스마트폰으로 띄워놓고 경찰에게 가서 점유이탈물 횡령죄로 처리해달라고 하세요. 비슷한 선례도 있겠다, 기왕 고생하시는거 좀만 더 고생하셔서 최소한 자전거+그간의 노력은 보상을 받으셔야죠. 이대로 봐주면 정말 길가에 버려진걸 임의로 줏은건지, 아니면 진짜 훔친건데 증거가 없는건지 모를 집주인은 그냥 아무 처벌도 안받는거고, 토미님은 망신창이 자전거만 돌려받고, 시간버리고,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받은걸로 그냥 끝나버려요...
201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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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먼저 내것이 맞다라는 확인을 시켜줘야 할거 같습니다. 누군가 훔쳐서 타고 버렸으니 범인은 없고 되찾는걸로 만족하셔야할듯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