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가 꼭 잘못된 것만은 아닙니다. 이게 멀쩡히 돌아가는 시설을 정치권이 팔아먹어서 그런 이미지가 있지만

그 반례가 뉴욕 지하철이거든요. 저거 뉴욕시 꺼고 운영도 뉴욕 교통공사mta가 합니다. 

걍 오래되고 관리의지가 별로 없어서 그래요. 돈도 많이 써야하고. 실제로 코로나 터지고 저런데 싹 청소했었습니다. 

역 재단장 한 곳들은 삐가번쩍해요. 

뉴욕시가 얼마나 돈이 많은데 그럴수가 있냐? 하시겠지만 원래 고담시 배경이었을 정도로 90년대초반까지만 해도 치안 개판이었고 심지어 센트럴 파크도 하렘화되어 있었습니다. 

나홀로집에 2였나? 뉴욕가는거 거기 애 혼자 공원가는거 무서워하는거 아실거에요. 그러던 시절이고 대학 옆 자그마한 공원 이런데도 마약거래하고 그랬습죠

그러다가 월가에서 돈좀 벌었던 부자들이 기부금 왕창 내놔서 지금처럼 싸그리 때려바꿨죠

@tea91 공공서비스는 민영화하믄 어느쪽이든 이용자 서비스질만 낙후되는데요

@pettrion 뉴욕 지하철 뉴욕시꺼라니까요. 역사를 보면 왜 인플레이션 시기에 민영화 붐이 불었는지 나와요.

@tea91 코로나 터지니까 한거죠. 안터졌으면 저렇게 계속운영했겠죠. 

굳이 돈들여서 바꿀이유가 없을테니까요. 그게 민영화의 민낯인겁니다.

@pettrion 난독하곤 글도 못 읽나 ?

@그만들어오자! 아니 뉴욕지하철은 공기업이라니까요? 민영화의 민낯이라니 무슨 소리하는거에요ㅋㅋ

@그만들어오자! 와 난독 심각하네 이분.....ㄷㄷㄷㄷㄷ

@그만들어오자! 글쫌 제대로 읽고 오세요

@tea91 뉴욕시가 관리의지가 없을 정도면 민영화 됐으면 더 개판 됐겠네요. 

개인회사한테 기부하는 월가 부자들은 없으니까요.

가까운 일본만 봐도 지하철노선마다 개인회사들이 수금들어가니 교통비가 장난아니죠. 

@그만들어오자! 그만 들어오세요....

@tea91 민영화되서 잘된 좋은 시민에게 유익한 사례를 단 한개만이라도 알려주세요

@그만들어오자! 

눈좀 떠요!! 그리고 글좀 봐요!

@수호천사S 이 윗분도 그렇고 이분도 그냥 민영화 = 나쁜것 이런거라 댓글을 보지도 않고 일단 달고 보시는듯;

@tea91 MTS가 뉴욕 시영이긴 해도 민영화를 위한 본보기가 될 순 없습니다. 

미국은 공공 교통에 대해서 우리와 매우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철도와 버스 노선이 집값 상승의 기본이 될 정도로 중요한 인프라고 정책적으로도 중요한 인프라 중 하나죠. 

그러나 미국에선 그냥 거지들을 위해 설치해 놓는다 정도지 굳이 있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놓는건 아닙니다. 

물론 국토가 크다보니 철도 쪽에 특히 관리를 등한시하는 것도 있지만 지역적 차이, 지역 주민들의 의식 차이 등에 따라 미국은 도시마다 공공 교통의 관리 정도나 치안에서 매우 큰 차이를 보입니다. 

간단하게 가까운 DC의 지하철만 하더라도 거의 24시간 가까운 운행을 하면서도 꽤 관리가 잘 되어 있기도 하고 이용하는데 크게 걱정하진 않아도 되죠.

메트라나 암트랙의 경우에는 역사부터 차량까지 관리상태가 매우 나쁜 경우가 많습니다.

뉴욕 지하철의 경우 민영화가 되면 더 관리를 안하면 안했지 민영화를 한다고 더 좋아질 일은 없을 겁니다. 그저 "굴러가면 되지 뭐가 문제야?" 정도의 개념이니까요. 

@tea91 저기가 뉴욕이 관리하지 않고 민영화가 됐다면 저거보다 관리가 잘됐을거라고 보시는건가요?민영화가 되면 기본적으로 수익성이 확보가 되어야 될텐데 저기가 수익성 확보가 되서 민영회사가 더 깔끔하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wlswlswls1 민영화가 꼭 나쁜것만은 아닌 반례라고 했지 뉴욕 지하철 민영화 하자고 한게 아닌데

뜬금없이 급발진 논리로 이어지는 분들이 많군요;

@**다른어멈입니다.** 민영화 단어 하나 쓰니까 사람들이 난리를 치는군요;;

심지어 추천도 많음. 아무리 봐도 난독수준의 헛소리인데.

@tea91 민영화가 나쁜게 아니라는 반례를 뉴욕지하철로 들었는데...

뉴욕 지하철 민영화 하자고 한게 아니라는 말이죠.....

@sojugirl 민영화가 꼭 나쁜건 아니다.

뉴욕 지하철이 민영화라서 저렇게 더럽다고?

저거 뉴욕시꺼고 운영회사도 민영화도 아님.

요약해드리면 이해가 좀 되시겠어요? 진심 이걸 요약해야한다는 상황 자체가 문제인듯한데

@tea91 다른분들은 민영화한다고 이보다 좋아질게 없다고 말씀하시는거 같은데요

@tea91 급발진 아닙니다. 민영화가 나쁜것만은 아니다는 잘못된 생각을 지적했을 뿐인데. 

비추 세례 받으시니까 급발진하시는 것 같네요. 

잘 읽어보시고 누가 급발진 중인지 생각해 보시길. 

@tea91 ㅋㅋㅋㅋㅋ 이해는 본인이 더 해보셔야 하는 얘기는 아니구요?

안좋은 사례 들고 와서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하시면 그게 다 맞는게 되요?

그럼 더 많은 민영화 실패 사례 들고 오면 제가 다 맞는 말이 되요?

@tea91 아시잖아요. 여기 사람들은 글을 읽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냥 키워드에 무조건적인 반응 하는겁니다. 글을 읽을 능력이없고, 세줄요약이 있든없든 키워드에만 반응하고 걍 대충 마음에 안들면 비추천 박습니다

@수호천사S 제로에 수렴

@tea91 댓글 논리전개가 이상한데요...

민영화가 잘못된것이라는 생각에 대한 반례라고 말씀하셨으면, 민영화의 대척점에 있는 공영화 혹은 국영화에 대해서, 민영화가 국공영화에 비해 나은 사례 또는 국공영화가 민영화에 비해 못한 사례를 가져오셔야하는데 그런거없이  그냥 "뉴욕 지하철이 공영인데 관리의지가 없어서 상태가 안좋다."라고만 하시면 그건 공영시설중에 관리가 안되는 사례 또는 공영화가 성공하지 못한 사례인거지 민영화가 꼭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의 반례가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그래서 왜 민영화가 꼭 잘못된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당연히 들지 않을까요. 

안그래도 인식이 안좋은 민영화인데 다들 납득할만한 반례가 아닌걸 반례랍시고 말씀하시면... 

그러고는 다른분들에게 급발진이니 무조건깐다느니 그러시면 다들 안주려다가도 비추줄듯

@tea91 

민영화해서 좋은사례가 있나요

국내 주식중에 맥쿼리인프라가 왜 배당주로써 인기가있는지 아시나요.

국가가 실손을 보전해줍니다. 손해가나도 세금으로.

그리고 srt가 ktx보다 좀더 쌉니다.

왜냐 코레일에서 비싸게 기차사서 싸게 임대해주거든요.정부가 그렇게 지시했어요. 그래서 코레일은 srt덕에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죠.

국민의 세금으로 말입니다.

민영화해서 국민의 혈세줄이고

서비스질좋아지고 저렴해진 케이스좀 찾아줘봐요.

@tea91 야이 미쳤냐

@tea91 이분 원래 예전부터 비추받으면 급발진에 흥분해서 헛소리 시전합니다 . 제가 직접 작성한 정성글에 뜬금없이 헛소리 다른의견 박던데 본인이 더 유명한걸 모름 .. 불쌍한 양반임 ㅎㅎ

@Rato78 실손으로 보전해주는건 정부에서 직접 투자하더라도 차이가 없죠. 단순한 예로 서울 지히철의 어마어마한 적자가 있구요, 언젠가는 서울시가 보전해줘야하는 적자입니다. 

서비스질 좋아지고 저렴해진 케이스는 멀리 갈 것도 없이 SRT가 있습니다. 철도공사 노조에서 죽어라 합병해야한다고 하는 이유죠

@세나뎁 

역시...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루어졌군요. 

국토교통부(국토부)가 코레일과 SR 간 열차를 빌려주고 받는 임대료를 시세보다 낮춰 코레일에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하면서 양 기관의 통합론이 힘을 얻고 있다.

 철도공사가 SR로부터 받는 연간 차량 임대료는 353억(3.4%)으로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5.5%를 적용했을 때와 비교했을 때 최소 연간 180억원 이상을 덜 받고 있는데, 계약기간 5년을 적용하면 900억원에 이르는 재산상 손실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2016년 12월 1일 철도차량 임대계약 부속사항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조항까지 명시해 철도공사에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국토부가 임대료 산정 등의 기준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철도공사에 2015년 6월 24일, 2016년 4월 5일 두 차례 정부지원 철도차량 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 통보 공문을 보내 국토부가 설정한 기준을 강요했다는 설명이다.

@Parting 제가 국어를 잘못배운건가요?

나쁜 사례를 가지고 와서 꼭 잘못된건 아니다 하는게 정상 아닌가요? 저게 무슨 극단적인 사례인가요?

많은 민영화 실패사례를 가지고 오면 민영화가 잘못되었다는 논리의 사례로 쓰일 수 있지만 

모든 민영화가 잘못되었다는 결론으로 갈 수는 없는건데요?

아니 이거 귀납법을 떠나서 수학 집합 시간에 배웠을텐데요?

@tea91 일베몰이 당했다며 글올리던분이군요

그런데 왜 일베들이 주장하는 댓글만 남기는지?

@gangdonguk 밤새 미친듯이 반대가 올라가 있더니 정자게 쪽에서 온건가요 ㅎ

일단 민영화에 대해서 무작정 찬성하지도 않구요. 그렇다고 민영화 자체가 악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수단일 뿐이지. 앞서 말했듯이 정치권이 팔아먹는 경우가 아닌 이상 민영화의 장점은 정부 비효율성의 제고입니다.

공무원들의 복지부동, 레드 테이프 이런 것들에 대해 내부 개혁이나 외부 감사로 인한 교정이 안되어 행정 목적 달성이나 효율성제고가 안될경우 시장 자체에 맡기는 민영화는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tea91 민영화가 잘못된거 맞습니다. 

일단 공공시설을 민영화시키면 적자노선은 다 폐지됩니다. 그러면 전철역 반은 줄겠네요. 폐지 안해도 나라에서 보존해줘야하다보니 더 많은 비용들어갑니다. 

당장 님이 장사하는대 돈인되는 사업장을 그져 고객들을 위해서 유지하나요??

생각은 쫌하고 사셨으면 좋겠네요.

@Rato78 심지어 srt는 민영화도 아닙니다... 그냥 희대의 삽질중인거

@롤토나와 이건 뭐 어디서부터 지적을 해야할지;;;;;

@세나뎁 ㅋㅋㅋ 뭔소리야 srt직원이거나 박근혜추종자이신듯. 손해보는 기차임대에 경쟁사 기차 유지보수 및 매표까지 해주는 경쟁회사가 어딨음? 유일하게 하나 남은 박근혜의 업적... 철도경쟁 ㅋㅋㅋ

심지어 코레일이 srt최대주주인데 경영권 간섭불가 ㅋㅋㅋㅋㅋㅋ

@tea91 ㅋㅋㅋㅋㅋㅋㅋ 국어 잘못 배운건지 저한테 되물으시면서 괜히 있는척 귀납법이니 집합법까지 가관이시네요.

계속 이해 못할 예정이신거 같아서 좀 더 쉽게 다른 분들 말씀 풀어 써드릴께요.

일부? 잘못된 사례 들고 와서 꼭 그런것만이 아니다...라는 원론적인 본인의 말씀은 맞고

외국 사례들을 보아도 대부분?의 국영화가 실패했고, 단점 또한 굉장히 많았다.. 이런 사례를 보아 유추해 보면

우리나라에서 국민의힘 쪽에서 거론 하고 있는 국영화 사례 등은 긍정적으로 보기 힘들다.... 이런 쉬운 설명도

이해 못해서 비아냥투로 댓글 다실 정도면 국어 잘못 배운게 맞는듯요.

@A형너구리 

이젠 박근혜의 업적보단

통합하겠다는 문재인대통령의 공약이였으나 실패한 공약이죠 .. 

@Parting 그걸 되묻는거라고 보시다니;;

이래서 사람은 책을 봐야합니다;

뉴욕시와 뉴교통공사 문제에 갑자기 국민의 힘이 끼어들고 한국 sr이 튀어나오고.

가관이군요.

@그랑땡 이거 박근혜 업적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한게

통합이 문통님 대선 공약이엿어요. 이젠 문통님 실패공약중 하나인거죠 .. 

@어쩌라는거지 희대의 삽질+ 실패한 공약 근데 다음정권에서도 못건들걸요? 시작부터 똥사둔거 치우는건데 불가능에 가까울듯... 사실상 자회사인데 경쟁사 드립... 선로이용 수수료나 임대료라도 제대로 내야 경쟁일텐데 ㅋㅋㅋ 걍 쪼개져서 민영화 했으면 좋겠음 더 개판되도록...

@tea91 비아냥투로 국어를 잘못배운건가요? 하셔서 잘못 배운건지 되물어보시니 마니...하고 바아냥 되돌려드린거에요.

지는 비유든 비교든 비아냥이든 다 되고 남들 하는 얘기는 통 알아 듣질 못하시네 ㅋㅋㅋㅋㅋ

그리고 SRT 때문에 재정(코레일)에 더 타격을 입은건 사실인데 굳이 이런것도 외면하시네?

또 이해 못하시면 댓글다셈. 전 친절해서리;

@세나뎁 개소리에요. 서울시에서 보조해주면 채권 발행할 필요 자체가 없어요. 지금도 채권 발행을 위한 보증자체도 구조조정 안하면 안하겠다는 수준임. 코레일은 일부 무임승차에 대한 지원금을 받지만 서울지하철은 그마저도 안줌. 지자체 지하철은 각 광역시에서 일부 보조함. SRT가 저렴해져서 KTX고객들은 왜 피해 봐야하나요 그럼???

@tea91 무슨 말을 하는지 참... 

누가 뉴욕 지하철이 민영화라서 저렇게 더럽다는 사람이 있었는지... 의문이고..

뉴욕시가 저렇게 지하철을 관리한다면서  민영화의 나쁜게 아니라는 반례를 본인이 들었으면서..

왜 이렇게 앞뒤가 없는지..   좀  심각한데..

@sojugirl 

0  2                아무리 그래도 땅값 비싼 곳 지하철이 왜 이 모양인 거죠? 세금도 엄청 걷히는 곳일텐데요.            2021-1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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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91 지적안해도 됩니다. 원래 병신은 자기가 병신인줄 모르니까요. 

@tea91   그렇군요..    민영화가 아닐까요의 문에  답변의 반례로  민영화를 들었군요..

근데도  민영화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말을 하는거였군요..  

획기적인데..

@롤토나와 자아성찰은 되시니 다행입니다

@sojugirl 네. 민영화라는 단어에 발광하는 사람들이 아니면 이해할만 했죠.

되게 웃긴 일인데 밤사이에 민영화에 발광하는 사람들 왕창 오더니 비추 폭탄 먹이더라구요 ㅋㅋ

더 웃긴건 그전엔 민영화로 오인한 사람이 난독이라는 댓글이 우수수 있었단거죠.

일베라고 모는 사람도 나오고 정자게에서 지랄하길래 차단때린 사람들도 오고

가관이군요. 이럴줄 알았으면 민영화 지랄소리 나올때부터 각잡고 싸웠어야 했는데

병림픽 원하시면 붙어드립니다.

@tea91   댓들을 한방향성으로 잡는 군요..   

"뉴욕 지하철이 공영인데 관리의지가 없어서 상태가 안좋다."라고만 하시면 그건 공영시설중에 관리가 안되는 사례 또는 공영화가 성공하지 못한 사례인거지 민영화가 꼭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의 반례가 아니잖아요."      

위에 오효오효님의 댓 부분인데  민영화을  반례로 맞다고 생각하는건지 ...   

인천공항 민영화 논리네요 문제는 한국 지하철은 뉴욕과 달리 잘 운영되고 있는데 민영화 하자는 겁니다 지금 한국 지하철이 뉴욕의 그것과 같은 상황인가요?

@내생에아름다운 너무 많이 가신 것 같은데요

저분이 민영화 주장하신이력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뉴욕지하철이 민영화라는 댓글에 사실관계만 확인한내용인데요

민영화 하자는 말씀은 없잖아요

@내생에아름다운 이게 대체 무슨 난독인지;;? 본문 어디에 한국 지하철 민영화 문제가 있고 윗분과 제 댓글 어디에 한국 지하철 민영화 문제가 있나요?

@tea91 그냥 지하철 사진인데 민영화 댓글 다셔서요

@내생에아름다운 ??? 제가 지금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된 기분인데요.

지하철 사진에 댓글단게 아니라 뉴욕 지하철이 더러우니까 저거 민영화 해서 그런다고 한 분들이 계시니

거기다 저거 민영화 아님 한건데

이걸 풀어 설명까지 해야할 정도로 어렵게 썼나요?

@tea91 조선족인지 지능이 딸리는지 이상한 사람이 몇 있는거 같으니 신경쓰지 마시죠... 그냥 답정너 민영화 나쁜거 빼액입니다

@tea91 민영화가 꼭 잘못된 것만은 아닙니다. 이게 멀쩡히 돌아가는 시설을 정치권이 팔아먹어서 그런 이미지가 있지만

님 댓글중에 이 내용이 문제 같네요

"저거 민영화 아님". 이게 아니라 민영화 잘못된것만은 아니라고 하셔서

@somvely 그건 저 위에 써놓은 댓글이고 이거랑 관련없어보입니다만?

아무리 이 나라가 68혁명 안거쳤다지만 정부비효율성 문제에 이렇게 관심이 없을줄은 몰랐군요. 

이명박이 하도 팔아먹고 이미지 떡락한건 맞지만 민영화 자체는 그냥 수단일 뿐인데. 

이러면서 공무원 복지부동 사례 같은거 나오면 또 엄청 욕한단 말이죠? 현실적으로 그럴 수 밖에 없다면 또 공인이니 어쩌니 하면서 양심이 어떻고 하며 난리나던데.

@tea91 저 댓글보고 그러신거 아닐까요

@somvely 그럼 비정상이죠. 거기다 달아야지 뜬금없이 왜 여기다 그런댑니까

그래도 환경은 그나마 1구가 낫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