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무자료거래로 세금을 탈세하는 개도축 판매업체를 신고합니다.

*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민원을 부탁드립니다.

1) 신고 업체 및 신고 사유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의 경동시장 내에 탕제원으로 사업자신고를 한 후 불법 무자료로 세금을 탈세하는 개도축 및 개고기 판매를 하는 업체들이 여섯 곳이나 있습니다. 그중에서 다음 두 곳이 가장 불법 거래규모가 크고 세금 탈세행위가 심하여 이에 신고합니다. 

.  삼호식품 : 서울시 동대문구 경동시장로 18-4, 사업자번호 204-25-30595
.  근영물산 : 서울시 동대문구 경동시장로 9나길1. 사업자번호 204-92-35736

2) 신고 내용 

위 두 곳은 하루 평균 개 10마리를 도축 판매하는 곳으로 개 한 마리당 기준으로 10만원 ~ 15만원에 무자료로 매입하여, 지육 판매 및 개소주 등으로 25만원 ~ 50만원에 무자료로 판매하여 부당하게 큰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위 업체의 장부를 살펴볼 수 없는 저희로서는 매출을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계속 관찰하며 이곳에서 도축된 개의 마리수로 볼 때 1일 매출은 1백만원 ~ 5백만원. 한 달 매출은 5천만원 ~ 1억원, 1년에 5억원 ~ 10억원에 달하는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중 합법적으로 탕제원으로 신고된 부분의 매출은 전체 매출의 일부분이며 매출의 대부분은 사업자를 등록할 때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적인 개도축 및 판매로 발생하여  세무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는 무자료 거래로 진행됩니다. 

이는 명백하게 불법입니다. 발생한 매출을 누락하여 이익을 축소시키므로써 세금을 탈세하는 행위로서 관련 세법을 위배하는 행위이며, 신고한 사업자등록과 무관한 영업 행위를 통해 부당하게 얻어지는 이득입니다.  

3) 세무조사 요청 사항 

① 위 삼호식품, 근영물산에 대해 엄정한 세무 조사를 요청 드리며, 현금영수증, 카드결제, 세금계산서 등 투명한 매출이 이뤄지지 않고 매입자로부터 주로 현금을 받고 자료를 건내지 않는 무자료 거래가 이뤄지는 특성을 감안하여 이중 장부, 혹은 장부기재 누락이 예상됩니다. 이 부분을 꼭 감안하여 조사해주시기 바랍니다.

② 사업개시 이후 지난 몇 년간의 불법 무자료 영업 행위를 모두 전수조사해주시기 바라며, 세무조사 결과 불법 및 무자료 거래 등이 발견될 시 불법적인 거래 행위가 이뤄지지 못하도록 사업자등록을 폐쇄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③ 사업 개시 이후 그동안 탈세한 모든 부당거래 이익에 대해 관련 세법에 의해 엄중하게 세금 환수조치를 해주셔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정당한 세금을 내는 우리 시민들의 권익을 지켜주시길 청원합니다. 

4) 세무조사 요청의 근거 및 증빙  

① 위 삼호식품과 근영물산의 민원 청원은 그동안 불법무자료 거래가 만연했던 경동시장의 개도축 판매업체의 불법적인 세금 탈세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 관찰한 동물유관단체협의회 기획 간사이자 동물보호단체 팅커벨 프로젝트 황동열 대표가 경동시장에 캠핑카를 주차하고 상주하며 15일간 감시 관찰한 내용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② 이에 대해 추가로 조사할 사항과 추가 자료 요청 사항이 있으시면 황동열 대표가 세무 당국에 출석하여 관련 증거 제시 및 증언을 할 것입니다. 언제든지 출석 요구를 하시면 세무 당국의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5) 기타 사항 : 세무조사 요청에 따른 업체의 주소 및 사업자번호공개와 그에 따른 책임 

투명한 세금을 통해 국가 예산이 마련되고, 그것을 기반으로 국가 경영이 되는 것을 잘 아는 대한민국 시민의 한 사람입니다. 이번 불법 개도축판매업체들의 세금 탈세 신고를 정확히 하고 합법적으로 허용되고 있지 않은 개도축 행위를 근절하고자 합니다.

신고 내용을 정확히 하기 위하여 상기 삼호식품, 근영물산 두 업체의 주소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게재하였습니다.

만약 이러한 사항이 관련법에 위배되었다면 위 내용을 공개적으로 세무 민원 청원을 주도한 동물유관단체협의회 선임간사이자 동물보호단체 행강 박운선 대표, 동물유관단체협의회 기획간사이자 팅커벨 프로젝트 황동열 대표에게 책임이 있음을 밝히며 이에 따른 책임을 지겠습니다.

동물유관단체협의회 산하 
개고기 도축판매 불법 탈세행위 신고 활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