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사람이 mtb 타는지도 궁금하네요 ㅋㅋㅋㅋㅋ

아그분이 그런사람인가요?나름유명한사람인가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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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 타기는 탈 겁니다.
자도에서 지나가겠다고 양해구하는 사람 짜증난다고 안비켜주고 일부러 길 막아버린다고 하는 양반이니 자전거를 타긴 타는 거 같아요.
MTB는 로드가 다수인 이 포럼 도발하려고 그러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자동차전용도로에 자동차가 아닌차가 진입하면 범칙금이 부과되지만,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1항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를 위반할 시 범칙금을 부과한다." 이런 규정을 두고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경찰도 단속할 방법이 없고, 단속하여도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죠.

1. 저구간 자전거타고는 달려보지 않았습니다.
"어그로꾼이 올린 사진을 보면 들어갈 공간이 있다" 라고 말했구요. 사진 보시면 팩이 지나가고있는 오른쪽 부분에 자전거 도로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진입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황색선도 그부분만 그어져있지 않습니다. 못들어간것이 아니라 안 들어간 것입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진입이 불가능한 경우라고 볼 수 없습니다.
http://m.ppomppu.co.kr/new/bbs_view.php?id=bike&no=329417&page=1&keyword=270089
다시한번보세요.

2. 또한 애초에 자전거도로 시작지점에서 진입로 진입이 불편하다고 차도로 갈것이 아니라 정지한후 들바해서 들어갈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이건 관계관청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보이긴 합니다.)

따라서 중간에 진입하건, 자전거도로 시작부분부터 진입하건간에 "자전거도로와 차도가 있는 경우 자전거도로로 주행해야겠다"는 생각만 있으면 어떤방법으로든 진입이 가능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3.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1항과 관련하여
본문글에서는 금지되는것은 아니라고 했다가 댓글에서는 불법이 아니다라고 말을 바꾸시네요.
도로교통법 관련 조문,
훈시규정이라는점,
훈시규정의 특징,
다른 훈시규정의 예시까지 들어 최대한 자세히 설명한것같은데 그래도 이해를 못하시겠다면 어쩔 수 없는것같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 지 잘 모르겠어서
관령규정 첨부만 하겠습니다. 특별히 해석능력이나 지식이 필요한 규정은 아니니 읽어보시면 될것같습니다.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부분에 유의해서 읽어보시면 될것같습니다.

제가 관계법령을 근거로 제시해도 못알아들으니 좀 보라고
규정에 친절하게 괄호표시까지 해주신 모양인데요
사시지개면님이 주장하시는 바는 규정에 이렇게 정해져있기 때문에 불법이고 위법한 행위이지만
단속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단속을 못할 뿐이다..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다.. 라고 인식했습니다
하지만 관련규정을 어떻게 해석하는게 옳은지 저나 사시지개면님이 판단하는게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전 관계기관.. 이 경우 도로교통법을 주관하는 경찰에
직접 절차를 거쳐 문의를 했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주무기관의 답변은 위법한 행위이지만 단속규정이 없어서 묵인하는 것은 아니다
자전거도로가 병설되어 있음에도 차도 최하위 차선을 주행하는 것을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 입니다
금지된 행위이지만 해도 단속을 못하는 것과 애초에 금지된 행위가 아니라는 해석의 차이인데
제가 사시지개면님의 해석을 따라야 할까요? 경찰의 답변을 따르는게 옳을까요?
우기고 있는게 저인가요? 사시지개면님인가요?

1. 도로교통법상 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2. 경찰이 금지되는것은 아니라고 답변하였으니
3.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주행하여도 무방하다.
4. 따라서 저들의 주행은 잘못이 없다.

이 말이신거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이상 할말이 없네요
의미없는 논쟁인것같아 그만 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1. 도로교통법상 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친절하게 괄호까지 쳐주셨는데 이 항목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차도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밖에 생각되지 않는데요?
이 항목이 어떻게 차도와 자전거도로가 병설되어 있을 경우 반드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야만 하고
차도를 주행하는 것이 불법이고 금지사항인지부터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2. 경찰이 금지되는것은 아니라고 답변하였으니 3.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주행하여도 무방하다.

경찰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는 말 자체도 본인이 받아들이고 싶은대로만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사시지개면님 스스로 불법 또는 위법한 사항이라고 주장하셨는데
전 주무관청인 경찰서에서 위법 또는 불법이라고 볼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애초에 불법인데 단속을 못해서 방치하는 것도 아니고 단속근거가 없어서 놔두는 것도 아닌
명백하게 단속할 이유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법령의 해석에 일정범위의 확대해석은 유권해석의 범주에서 가능하겠지만 사시지개면님의 주장은
법령을 해석함에 있어 개연성도 없고 주장하는 바를 논리적으로 설명하시지도 못하면서
마치 제가 단속할 수 없는 불법을 저지르는 것에 거리낌 없는 사람처럼 몰아가고 계시는데 이 점이 상당히 불쾌하군요

4. 따라서 저들의 주행은 잘못이 없다.
이 항목은 병렬주행과 차선 좌측 주행에 대해서는 잘못이라고 언급한 바 있고
사시지개면님과 저의 의견충돌이 일어나는 부분은 자전거도로와 차도의 선택에 관한 적법성 여부이므로
저들이 잘했건 잘못했건 저와 사시지개면님의 의견충돌에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1. 도로교통법상 하지말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에 대한 논리적인 설명을 해달라고 하셨는데요.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2항 만 보지 마시고, 1항도 봐주세요.
(1)\"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 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2)자전거 도로가 따로 있으면 다른 도로로 통행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설명이 됐나요?
(1)문장과 (2)문장이 연결이 안되시면.. 어쩔 수 없는것 같습니다...

2.\"경찰이 금지되지 않는다고 하였으니\"와 관련하여..(3번도포함)
금지규정만 있고 단속규정,처벌규정은 없는, 너무나도 흔한 전형적인 훈시규정중 하나입니다.

\"애초에 불법인데 단속을 못해서 방치하는 것도 아니고 단속근거가 없어서 놔두는 것도 아닌
명백하게 단속할 이유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이는 일정부분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금지규정만 두고 단속,처벌규정을 두지 않는, 이른바 훈시규정의 형태로 입법을 하는 이유는요
사회질서상 바람직하지 않은 사항으로 금지할 필요는 있지만, 이를 처벌할 정도로 중대한 사항이 아니고 국민정서나 사회분위기상 처벌이 곤란하다고 판단될때는 저렇게 하지말라고만 규정하고 위반시 어떤 규제를 할것인지는 입법하지 않습니다.
단속,처벌로 인한 강제적인 규제가 아닌 <자발적인 준수>를 유도 하는거죠.
\"단속할 이유가 없어서 단속하지 않는다\"라는 님의 말처럼 단속할 정도로 중대한 사항이 아니니 단속, 처벌하지 않고 자발적인 준수를 유도하려는 취지의 입법입니다.
훈시규정의 입법취지, 성격, 효력 등 설명해드렸으니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훈시규정의 예로 도로교통법상 자전거 관련규정으로는 제13조의2 제5항 병렬주행금지 가 있습니다.
병렬주행 하지말라고만 규정하고 있고 병렬주행 했을시 어떻게 단속하고 처벌할것인지 규정이 없습니다.
자율적인 준수를 요하는거죠.

훈시규정을 준수해야 하는지에 대한 경찰청의 질의,회신에 대한 태도는 일관적으로 \"그렇게 하는게 좋지만, 안해도 단속되진 않는다\" 라는 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2010년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좌회전방법 \"훅턴\"에 대해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개정된 규정에 따라 좌회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개정 규정은 훈시규정이기 때문에 훅턴을 하지 않았다고 단속되지는 않습니다.\"라고 한바 있습니다. 지키는게 좋지만 안지켜도 괜찮다.라는거죠.
(현행 도로교통법은 자전거 좌회전에대한 처벌규정도 입법되어 훈시규정이 아닙니다. 2010년기준 질의회신입니다.)

또한, 법령의 확대해석이라고 하셨는데.. 이건 확대라고 볼 수 없을만큼 명확한 규정이라... 그리 볼수는 없습니다.
왜 명확한 규정인지에 대해서는 1번에서 설명했으니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권해석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유권해석이라는 표현은 이럴때 쓰는 용어가 아니라
이렇게 법령의 해석과 적용에 의문이 생길때 법제처나 관계부처등 국가기관에 서면으로 규정의 명확한 해석, 설명을 요구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유권해석이라고 합니다. 참고하시구요.

4. 따라서 저들의 주행은 잘못이 없다,
음.. mtb님이 잘못했다고 글을 올렸고 그에 반대주장을 하려면 당연히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쓰셨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들의 위법성은 1.병렬주행, 2.차선 안쪽주행 3.도로주행 3가지정도로 볼수 있는데
3.도로주행에 관한것만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면, 1.병렬주행, 2. 차선안쪽주행 이라는 사유에의해 저들은 잘못한것이 되고
mtb님의 주장을 옳은것이 되니까요. mtb님 까는글에 주장이 옳다는 논리를 피지는 않을테니
저들이 잘못한건없다라고 하시는 줄 알았던건데
그게 아니라면 제가 논지를 잘못 이해했던것 같습니다.

5. 제 글투와 논리를 조금 불쾌하게 받아들이신것 같은데 불쾌하셨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런 논쟁은 결국엔 자전거 안전하고 재밌게 타자라는 결론에 도달하니까요. 너무 안좋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분 나쁘셨다면 다시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