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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24] 정신보건법정 및 사법병동에 관한 연구 (10,000/무료)

바람의아들0
등록일 2016-06-01 14:37
조회수 627
http://www.yes24.com/24/goods/25248998?scode=032&OzSrank=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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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행위를 한 정신장애인에게 적합한 형사재판제도로서 주로 영미법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신보건법정과 이들에 대한 치료처우로서의 사법병동의 바람직한 운영방안을 법제도적 관점에서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법행위를 한 정신장애인에 대한 현행 형사재판절차와 그에 대한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정신보건법정 또는 전담재판부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 그 도입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하여 연구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에 더하여 위법행위를 한 정신장애인에 대한 치료처우로서 현행 치료감호에 대하여 고찰하여 치료감호기관과 치료처우의 한계 등 치료감호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영국,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국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치료처우 시설인 사법병동에 대하여 검토하여, 우리나라 치료감호시설이 보다 나은 치료처우 시설로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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