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규제책 부작용 검토 안한 이유를 찾았다6
- 등록일 2024-05-18 17:04
- 조회수 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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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저 건 피할수 있을것 같은데요. Ce fcc 인증서를 해당 제품 제조사로 부터 제공 받고 해당제조사가 ce레포트가 해당 제품과 동일 제품이라는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면 등록 수수료 10만 정도 받고 개인 사용으로만 등록 해주겠다는 절차만 만들면 얼마든지 무력화 가능해 보입니다. 이렇게 할경우 해당 인증서를 수용하지만 등록 절차만 거치게 되니까요.
그리고 CE인증서 많이들 믿으시는데... 실제 인증 해보면 CE인증 받은 제품인데 KC 에서 fail 나오는 경우 많아요. 동일 조건 시험인데도 fail이 나오는건 kc가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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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위반이란 건 알겠는데 이유는 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