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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헌당규바꿔 새 비대위 꾸리면 법적 문제는 없는건가요7

이해는 안 가는데 비대위 자체의 실체적 효력에 대한 하자로 이미 법적으로 판명났는데

이걸 다시 당헌당규 고쳐서 비대위 다시 차리면 된다?

법적인 하자는 없는건가요..

법률 전문가는 아니라서 법망을 피해간다 해도

편법 꼼수 소리 비판의 여지는 있을텐데요..

작년 서울,부산시장 재보선때 민주당도 저랬는데

결국은 내로남불인대요...

정치적 비판의 여지는 있을 수 있지만

법적 하자는 피해가겠다?

근데 이거 이준석 측에서 다시 법적으로 문제제기하면

괜찮은건가요...

판,검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즐비한데도 이미

가처분 인용 가능성조차 대비못한거 보면 법을 제대로 이해하는 건지

지들한테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하는 건지 의심스러울 지경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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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내나이서른마흔다섯살
검사가 우리편

뭘한들?

2022-08-2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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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새벽바람은추워
당헌당규를 고치더라도 앞으로 적용받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고치고 지금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적용시킨다면 다시 가처분 신청할 것 같은데요.
2022-08-2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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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clapper
국짐 얘들은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단
그냥 다 지들 꼴리는대로
지들도 안 지키는 법을 국민보고 지키라고???
미친 색히들
2022-08-2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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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용산개고기

현직 검사가 아무런 문제 없다고 sns에 자세히 설명해서 올렸습니다.

2022-08-2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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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sadwd

검사가 올렷다면 믿을만하균요

2022-08-28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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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용산개고기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법은 법률가에게
2022-08-28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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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지우스22

지들 멋대로. 안되면 법이나 규정도 다 바꾸면 된다는 마인드. 딱 지금은 굥정부 하는 짓이랑 똑같네요. 

2022-08-28 *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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