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은 하되 국립묘지 안장은 안 간다네요18
- 등록일 2021-10-27 12:08
- 조회수 1180
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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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회원 *]
애초에 국립묘지는 못가니까요.
법적으로 불가 글구 유족도 원하지 않는다고 하니 뭐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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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문기본영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개정 2011. 8. 4., 2012. 2. 17., 2015. 5. 18., 2019. 1. 15.> 1.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 다만, 제1항제1호나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제1항제1호다목의 사람으로서 복무 중 전사 또는 순직 외의 사유로 사망한 사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수형 사실 자체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의 공적(功績)이 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 4.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사람 5. 그 밖에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榮譽性)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 ⑤ 제1항제1호나목, 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3호의 안장 대상자가 안장 제외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수형 사실 자체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로서의 공적이 되는 경우에는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⑥ 제4항제1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결정으로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있다. <신설 2013. 7. 16.>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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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전대갈, 노태우는 국가에서 장례 예우할 정도의 위인인가 봐요 ㅎㅎㅎ
내란죄 하나만으로도 누가 보더라도 잘못된 결정 아닌지?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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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브
그냥 서로 적용 가능한 법률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국가장법에 의해서는 국가장이 결정되었고
국립묘지안장법률에 의해서는 안장이 거부된것입니다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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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수길
국립묘지안가는것으로도 충분 국가장은 현생을 위한 계산이라서 불쾌하지만 후손들이 대통령으로 기억하고 추모하지않을거같아다행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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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 안한다구 난리칠 놈들이 있나요?
있기야 하죠
군사 쿠데타의 주역들을 아직도 그 때가 좋았다며 빨아주는 사람이 있는데요
과보다 공이 많다며 쉴드치는 사람도 아직 보이는 거 보면 아쉽죠
노태우 쉴드 치는놈들은 사람이길 포기한거죠
@치바르 박정희 전두환 이명박 박근혜 쉴드치는놈들중에있죠.. 일단 현정부가 하는건 무조건 반대와 비판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