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패소한 이유가22
- 호랑이우는법
- 등록일 2021-04-21 21:59
- 조회수 2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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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느콘느 / 김재련 한테 물어보면 될듯
일본의 위로금 10억 엔으로 설립된
위안부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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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Collier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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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 *]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월 고 배춘희 할머니 등 다른 피해자 12명이 낸 1차 소송 선고에서는, 일본의 불법 행위에 국가면제론을 적용할 수 없다며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일본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그나저나 겨우 1억??????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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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티티티파파파파
화해치유재단 : 그건... 비밀입니다.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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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오세오
ppompungi
2021-0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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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pha2
정부가 받았으니 끝이라는 논리죠
그 돈을 개인이 받고 안받고는 중요치 않음. ㅋㅋ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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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생에아름다운
일본이 준 돈을 수령한 피해 할머니도 있어요
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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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팅커스
이번 패소의 쟁점은 국가대 국가로서는 재판을 할수가 없어서 면책의 사유가 된다는 국제법인가? 그게 있는데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그 관점으로 위안부 문제가 일본이 위안부 징집이 국가적 시행이라고 보고 위안부 할머니들이 낸 소송이 패소한거죠
신문이나 뉴스만봐도 바로 알수있는데 지금 이상하게 패소 이유랑 상관없이 일본에서 돈받은걸로 몰아가는 일베들이 있더라고요
2021-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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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도날수있다
판사가 그냥 국제법 운운하면서 각하만 했으면 그걸 갖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데
판결내용에 쓸데없는 2015년 합의를 이야기 했죠. 국내 법정에서 다룰수 없는 문제라고 해놓고 2015년 합의를 이야기 한다는 자체가 웃긴거였어요.
아! 비추는 저 아닙니다.
2021-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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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rdwar
박근혜 때 합의한 걸 말하나 본데.
현 정부에선 그걸 부정하고 개인의 청구권을 주려고 했는데 다시 박근혜때로 돌아간 판결로 보이는군요.
2021-0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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