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들이 더 세금 내야한다고29
- famerows
- 등록일 2024-05-13 00:48
- 조회수 3058
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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힁긔힁긔
빌게이츠 재단은 한국에서 처럼 세금 안내려고하는 재단이 아니라 사회발전에 공헌하는 일을 하는 재단들임.
그냥 장학금 몇푼주고 끝나는게 아니라 제3세계 화장실 보급하는 현실적 방법 연구하고 이런데 수천억씩 돈씀.
거기다가 노벨상처럼 그냥 이자로 상금 주고 하는 형태가 아니라.
자기 사후 100년뒤에 모든 자산 다 연구같은곳에 소진해서 사라지게 할정도로 공격적으로 연구에 돈 쓰라고 설계해둠.
빌게이츠는 말로만 저렇게 지껄이는게 아니라 이미 실천중인 사람임.
30년전 빌게이츠는 천하에 개쌍놈 소리들을만한 사람이었지만 2010년이후 빌게이츠는 진짜 초창기 미국 을 일으킨 독과점 거인들(이놈들 때문에 미국에 반독점법이 생기고 모노폴리 게임이 나왔음 모노폴리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독점을 성공하면 승리함)이 나이먹고 죽기직전 자선활동 하던거보다 훨 진정성있고 많은 돈을 세상을 위해서 쓰고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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힁긔힁긔
저런말 하는 미국은 이미 재산세 많이 받고있음.
미국 교포중에 인터뷰한 사람들이
20년전에 나도 6디짓 샐러리 받는 사람이고 우리주는 소득세도 작게내는 편이라서 모아놓은 자산 다 털면 진짜 영화에 나오는 그런 집 살수있다.
실제로 그런집들 한국에서 사려면 수백억은 줘야되지만 미국에서는 20%만줘도 살수있다.
그런데 그런집 사는순간 유지가 안된다면서 재산세랑 집 유지비가 내 소득으로도 감당이 안된다고 하는 인터뷰를 보면서 이미 재산세를 많이 받아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부자들이 수단 방법을 안가리고 탈세 가 아니라 절세 영역에서 세금 덜내는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는거죠.
버핏이 자기가 절세를 하는 수단을 쓰는데 자기가 절세하면서 내는 세금이 자기 비서보다 적게내는걸 알게되서 충격이었다는 인터뷰를 한적이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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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Crash
조세제도는 소득과 자산의 분배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사회'는 세금이 없으면 돌아갈 수 없어요. 빚으로는 버틸 수 없거든요.빚은 더 많은 인플레로 해결하겠다고 덤비던 나라들 다 어려운 지경에 처해있죠. 물론 미국은 예외입니다. 기축통화국이니까요. 일본도 준 기축통화국이기 때문에.. 저런 미친짓이 가능했던거구요. 우리나라는 그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소수의 부자가 돈을 많이 가질수록 경제는 산으로 갑니다. 돈은 돌고 돌아야 하는데, 부자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써도, 버는돈에 비해서 쓰는 돈이 훨씬 적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200만원 벌어서 200만원을 쓰는 사람이 있고, 1000만원을 벌어서 500만원을 쓰는 사람이 있고 1억을 벌어서 1000만원을 쓰는 사람이 있다고 칩니다.
200만원 버는 사람은 200만원을 써서 수입과 지출이 동일하죠. 하지만 1000만원 버는 사람은 500만원을 쓰고 500만원을 저축하거나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1억을 버는사람은 9000만원이 마찬가지로 남아요.
이걸 조세제도로 컨트롤하지 않게 되면 시중이 돈은 돌지 않아서 경제는 망가지고, 돈이 돈을 벌면서 빈부격차는 갈수록 크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럼 사회가 잘 돌아갈까요? 경제는 더 안좋아지고, 망가지는 수순으로 가는거죠. 그리고 사회적으로 추가적으로 써야하는 비용도 따라서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부가 보증해주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적으로 대응해야하는 상황도 발생하는거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많은 비용이 지불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가 빚더미에 올라있죠. 그럼 결국 세금을 더 걷어야 합니다. 그럼 누구에게 걷을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상당히 간접세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소득세를 쉽게 건드리긴 어렵습니다. 건드리더라도 부자들에 대해서 증세하는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앞서 얘기했든.. 돈이 많은 사람들은 이 돈을 그냥 두지 않고, 보통 투자를 합니다. 여러가지 자산을 통해서.. 그래서 자산을 통한 투자를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이쪽 부분에 세율을 조정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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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둥이^(⊙ㅅ⊙)^
이미 1700년대 사람들은 경제가 극단적으로 양극화된 사회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법과 제도에 양극화를 줄이는 제도들을 도입했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의 경제 양극화는 점점 심해지고 있고 이건 자본권력에도 좋은 소식이 아니죠. 빌게이츠는 착한 게 아니라 똑똑한 겁니다. 눈앞의 이익이 우선인 한국의 자본권력은 이해하기 힘들겠지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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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있는자체가 세금의대상이라 세금안내는사람없습니다
죽어야 안내는거죠 단지 내는금액은 다를수있죠 빌게이츠가하는말은 간단한겁니다 바로앞만보냐 미래를보냐
누군가가 부자가 될려고해도 누군가가 소비를해줘야죠 시장을 독점해 소비자를 없애기보다는 시장을 만드는쪽을 선택한겁니다
대다수는 바로 앞만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좋은 정책 나와도 관심들 없고 인기없는게 그이유입니다
나를위한 국가예산은 존재해야하지만 남을(공동체)위한국가예산은 존재하면 안되는부분도있습니다 흰둥이^(⊙ㅅ⊙)^ 윗분말처럼 착한게아니라 똑똑한거죠
10000명중에 1등이냐 10명중에1등이냐 이런거죠
그리고 말로만 중산층정책(서민)이고 다 부자정책입니다 서민이면서 중산층이라고 착각들하는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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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억 버는 사람은 감세해줘야죠
작년 소득통계보니 1억이상벌면 상위10%라던데 감세라...
부모도움이 없다면 1억이면 세후 670만원. 생활비 고려하면 20년 꼬박 모아야 서울에 24평 아파트한채 살까 말까인데요? 이런사람을 부자라 할수 있을까요? 세금은 소득이 아닌 자산에 더 비중을두고 메겨야 맞는것 같습니다 지금 구조는 흙수저 고소득자에게 너무 불리합니다
연봉1억벌어도 세금 낼돈이 없는 취급을 하는 글 같군요.
@famerows 세금 낼돈은 당연히 있죠 원천징수해기니까요. 근데 1억번다고 부자가 아닌데 5천 버는 사람들이 1억벌면 부자인지 오해하고 있다니까요 당연히 5천버는 사람보다야 낫겠지만 자산이 없으면 연봉 1억도 그냥저냥 별거없어요
@무생물바위 흙수저 저소득층은 더 힘들겠죠
@무생물바위 1억 연봉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나 보군요
@famerows
소득세는 미국보다 한국이 더 많아요
상위 10%가 이미 대부분의 소득세 재원을 마련하고 있고
하위 40%?는 이미 실질소득세를 내지 않아요
그리고 부자의 기준이 연봉이 아니라 자산기준이 되어야죠
@뿡 거기에 간접 싱글세로 미혼은 세금공제도 없고 어마어마하게 내죠.
@무늘여시오
미혼도 없지만 맞벌이에 아이 없으면 싱글과 마찬가지죠
자산없이 소득만 높은 흙수저 고소득자들은
청약 대출등에서 지원자격 박탈로 아무것도 못하죠
지난 코로나때도 지원금 대신 어이없게 자부심을 받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