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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전세사기 일당, 합당한 이유로 대폭 감형8

  • [* 비회원 *]
  • 등록일 2024-05-27 02:41
  • 조회수 3387

 

ㅋㅋㅋㅋㅋㅋㅋㅋㅋ남는장사네요.

 

 “피고인이 피해자 30명에게 100만원씩 공탁금을 제공해 피해 복구 노력을 했고, 피해액 중 10억원은 빌라 경매를 통해 추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대전 40억원대 전세사기 일당, 항소심서 대폭 감형
  • 대전에서 40억원대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 받았다. 대전지법 제5-3형사부(재판장 이효선)는 24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https://m.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405241649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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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1 Thief

40억대면 10억은 경매.  공탁은 3천. 30억은 먹는거네~

2024-05-2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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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2 벌어서막질러

이 나라는 사기꾼은 감형 피해자는 더 디져라 하는 나라

2024-05-2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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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니들이개맛을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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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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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2 하나쇼
공탁 저거 없애던가해야지 ㅋㅋㅋ

아주 지랄이네요 100만원 ㅋㅋ

2024-05-2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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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가나다나라

100만원으로 살 수 있는 전세집인가요 저게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2024-05-2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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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3 보보노

대법 판사가 당해야 판례 바뀜

2024-05-2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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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큐티one
그동안 받은 피해자들의 스트레스는 형량에 보너스가산안되나.
2024-05-2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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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3 간다꼴레발

판사새끼 면상에 침만 뱉어도 3년 이상 때릴거면서 ㅋㅋㅋ

2024-05-27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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