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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정진상 관련해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돌아갈지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7

-내일아가라
등록일 2022-11-19 11:05
조회수 1517

김용, 정진상은 패턴이 같습니다

검찰이 수사 방향을 급턴하게 된 이유?

석방을 앞둔 유동규의 진술

유동규 발언에 자극을 받은 남욱의 진술

구속영장 심사에서 확인된 검찰의 스탠스

당사자가 이런 말을 한다

사실 확인을 해봤을 때 말이 사실인 것 같다

실체적인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

구속영장 심사에서 검찰이 사용한 방법

유동규, 남욱의 진술과 (검찰이 가지고 있는 '자신이 한 일'로 지목된 일을 사실은 저쪽 때문이라고 말바꿈)

2사람 진술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 주변인물 증언으로 (자신 행적만 증명하는 증거)(유동규가 남욱이 그캤다고 하더라 증언)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어필 (+꼬투리 잡아 키우면서 도주의 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어필)

영장 판사는 김용 때도 정진상 때도 검찰에게 긴 설명을 들었지만

범죄 혐의가 소명 됐다는 말은 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어떤 의미로 당연? 김용, 정진상 관련해서 물증이나 실체를 제시 못했음)

김용도 정진상도 수사 필요성, 도주의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되서 구속 됐습니다

김용은 20일간 구속수사를 했지만 "직접적인 물증"과 "듣고 싶은 진술"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구속기소 했습니다

이제 정진상 차례인데 정진상도 마찬가지로 "직접적인 물증"과 "듣고 싶은 진술"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구속기소 할겁니다

확보한 물증이 있으면 벌써 나왔습니다

나올 물증이 있으면 벌써 나왔을겁니다

유동규, 남욱의 경우는 "직접적인 물증"이 너무 많아서 압박이 가능했지만 김용, 정진상은 물증이 없고 실체도 없어서 압박이 안통합니다

공판은 수사(의혹), 영장 심사(필요성)때와 다른 기준으로 돌아갑니다

공판에서는 한쪽 세트 구성만으로는 안됩니다

현재 민주당, 김용 정진상 논리는 영장심사보다 공판에서 더 어필이 됩니다 (공판에서는 편집되지 않은 앞뒤 전체 상황을 봅니다. 진술이 유일 근거이기 때문에 모순에 대해서 따집니다. 물증이 없다는 사실 어필은 검찰이 불리)

여러 판례를 통해서 확인 되듯이 직접적인 물증이 없는 이상 유죄는 안나옵니다

가장 좋은 예시가 성완구 리스트 무죄 판례입니다 (금원을 제공했다는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다른 증거들에 의해 충분히 뒷받침 되야한다)

실체라도 있어야 이런 논리 "객관적인 금융자료, 돈을 운반한 가방 구입 내역, 한만호의 진술 등은 모두 직접적인 증명력은 없다" 를 뒤집을수 있습니다 (한명숙은 이런 논리로 무죄 받았지만 여동생이 한만호의 1억권 자기앞수표를 아파트 전세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뒤집어졌습니다)

이 사실은 김용, 정진상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물증 싸움입니다

장담이지만 물증은 안나올겁니다

물증이 안나오는 이상 판레기에 걸린다고 해도 달라지지 않을겁니다 (그 판례는 기득권들의 절대 방패인데 아무리 판레기라고 해도 ㅋㅋ)

긴 싸움이 눈에 보이니까 참.. 피곤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