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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한동훈-이재명-이준석 정치검증, 박근혜공격하는 우파헤게모니 일견
총론 요약,
내년 총선 대국민정치판 검증전략들은
정당별가치관비교 차이, 권역별 지역조합별차이, 개개지역별차이에 따라, 유권자별 투표전략들이 달라질수있고,
현재 여론조사결과대로 딱 총선결과가 나와주지않을 가능성에도 여지는 두어보면서,
국민정치경제생존주권에 피부로 영향을 미칠수도 있는,우파진영 관련 몇몇 주제들이 어떠한것들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1
김건희이재명 쌍특검 내로남불국면에서, 민주당은 어떻게 국민앞에 자유로워질 수 있는가?
2
한동훈비대위 설득력검증,
3
이준석탄핵정당론의 구조적 의문,
4
전두환김영삼우파가 박근혜를 들이받는이유,프락치검증-신뢰도문제
5
거대헤게모니의 세분화와 조합경쟁,
6.
개척국가vs피개척국가들 간의 헤게모니와 연관되어질수있는 여러가지 현실정치 현안주제들
0
언어폭력정치의 의도와 견제방법은?
1
김건희이재명 쌍특검에서 민주당은 자유로울수있는가? 왜 이렇게 되어져왔는가?
현재 박근혜존중층중 일부가 보기에는,
문재인의 사면복권국론통합의 정신을 어느정도 공감했었던 이재명당대표가,
자신의 사법리스크의 사법절차는 억울하고, 박근혜탄핵사법절차의 엄격함은 정당하다라는 입장으로 이해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을수있어요,
그러면, 중도보수층에서 이재명사법리스크를 보는 관점이, 이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엄격해질수있고,
여당과 경쟁하는 진보진영 제1의 대권후보의 정치적역량에 오히려 마이너스한 입장이 되어지고,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탄핵정당론을 주장해온 유승민김무성 등의 사법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은
탄핵정당론과 비슷한입장의 다른 정치인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내로남불프레임에서 도리어 불리한 입장이 되어져가게 하는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탄핵정당론을 민주진영대권후보가 세워주면서, 그 지지층의 상대적당위성은 이준석신당에 먹여주고,
문재인의 국론통합정치적포용역량의 장점은 현재 민주당에 남아있지않아보이게 되고,
그러면 시간이 흐를수록 민주당은 축소형지키기 총선전략으로 가게되면서, 여기에서 더 의석확보가 커지는 방향은 아니겠구나 싶은
사람들이 늘어날 수도 있을것 같아요,
2
한동훈비대위 설득력검증,
이런상황에서, 박근혜대통령의 정치적교감이, 유영하를 통한 국힘과 윤석열대통령과의 만남등으로 보여진만큼,
정통보수박정희박근혜존중층중 유의미한 비중은 윤석열정부가 상대적으로 긍정적 정치관계에 있어보이기도 합니다,
새로 시작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체제는,
지난번에 엘리엇1300억취소소송 진행에 책임을 진 한동훈전법무부장관의 발표직후,
윤석열대통령 장모가 구속됨으로서,
대한민국사법부는, 한동훈법무부장관의 취소소송을 비롯한 윤석열정부의 국제외교관계정무적입장에 제동을 거는 수순으로 들어간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수도 있어보입니다,
반면에, 이민청이슈에서 사회적합의나 수용의 입장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지지는 않아보이는 부분이 있지않나싶구요,
국민의힘의 공천기준이 국회의원불체포특권포기라고하는 헌법의 국회의원에 대한 사법권력의 보호장치를 포기하라는 부분에 대한
해석이 다양하게 나올수 있다는 점에서, 어떻게 민심을 설득해나가고 한번 믿어보자는 당위성을 얻어나갈지를 지켜볼부분들이 있어보여요,
윤석열정부의 공과총합에서, 아쉬운점들이 있으나, 다같이 망하는거보다야 공과총합만회할 기회를 살릴수있기를 바래야겠죠,
3
우파진영 분당구도로 보여지는 탈당 & 이준석탄핵정당론의 구조적 의문,
이준석식 박근혜탄핵정당론의 구조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 이해가 어렵습니다,
이준석이 말하고 싶은 탄핵은 정당하다고 하는 결론은 있고,
국정농단저질렀다는 최순실은 있는데, 그게 왜 박근혜가 사법적으로 탄핵되어야하는지에 대한,
핵심쟁점이었던, 묵시적청탁수준의 재판을 정당하다고 할수있는지 납득이 어려워요,
정치적으로 마음에 안드는 정책 또는 주변에 불순한 세력이 들러붙어 있었다고 비판하는거랑, 탄핵이 정당하다고 하는거랑은 그 둘은 아예 다른문제라고 봅니다,
이준석전당대표가 만약, 1212사태를 군부반란이라고 평가한다면,
a. 이후에 국민들이 전두환측 정치세력을 투표로 선출해준것은 어떻게 설명할수있는가?,
와
b. 1212시국에 반전두환입장에 있는 사람들중에서, 1026살인이 정당하다고 이야기한자들이 존재한다면, 이준석은 그들의 정치적당위성을 어떻게 평가할것인가?,
그리고
c. 콜로세움칼질과 박근혜탄핵의 차이가 무엇이고,
d. 1026살인에 전두환의 알리바이는 얼마나 깨끗하며,
e. 97imf민생주권변곡점과 현재미래 정치문제해결의 연관성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신당과 이준석전대표가 어디까지 거리낌없는 정치적견해로 다룰수있는지 궁금합니다,
4
김영삼연정계로 보여져온 전두환우파가 박근혜를 들이받는 이유는? ,
프락치검증-정치신뢰도문제, 이는 박근혜주변에서만 발생하는 정치분탕유형이 아닐수 있어유,
jbc뉴스 정병철(조원진 우공당 연관이력자) 이자는 전두환을 지지하고, 1026살인을 부당하게 보고, 박근혜탄핵절차에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자기 유튜버방송에서, 가장 극렬하게 비판하는 정치세력은 박근혜를 타깃으로 삼아서, 회고록에 대해 욕설 비방을 주로하여왔는데,
이자도 말을 하는데 지가 보고싶은 결론을 내어놓고, 가운데 알맹이 증거나 합리적인 논리추론설명이 뒷받침되어지지않은 경우들이 너무많았어요,
이준석의 탄핵정당론이라고하는것이, 정병철의 반박근혜소설하고 합리적논리와 알맹이의 기반유무의 관점에서 무슨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박근혜전대통령의 억울한 누명모함국정농단 재판과 정치적 감금과정이 회고록으로 중앙일보(유료화)에 상세하게 나오고있고,(태극전사TV유튜버 등이 브리핑) 곧 서적으로도 출간되어진다고 합니다,
박근혜탄핵의 핵심쟁점은 뇌물죄이며(노무현탄핵기각사유)
뇌물죄 남은게 삼성말빌려준거 16억, 이거를 최순실이 받은거를 박근혜가 몰랐다고하며
그리고 뇌물죄 핵심인 청탁내용은 묵시적암묵적으로 승인한것으로 해석을하여, 확증없이 뇌물죄를 재판부가 판정한것이고,
이것은 사실이라고 일반이 확정하는 것과는 별개의 일일수도 있죠(실제로 후일에 재판이 뒤집어지는 경우들도 있어유)
그리고, 재신임조기대선이라고하는, 탄핵당할만한 사유와 대리정치세력과의 정치적선택주권이 국민에게 주어져있느냐,
그것을 국민대신 다른 국가기관이 행사하느냐의 민주적인 문제도 엮여있어요,
최순실은 박근혜회고록에 나온내용인,
비덱스포츠진위와, 자기가 박대통령에 이야기하지않은 경제활동이야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아직 반박이 나오지않고있죠,
여권에서는, 최순실이 박근혜모르게 한일들을 박근혜에게 뒤집어씌운 국정농단누명모함탄핵사태의 정치적인 책임이
당시 촛불운동을 주도한 단체들 못지않게, 보수우파진영에서 책임있는 정치인들과, 간선패권사법부 검찰헌법재판소,법원등에도 있는것 아니냐,
그리고, 당시 수많은 가짜뉴스들을 막무가내로 남발했던 언론들도 어느정도, 과도한 마녀사냥사법처분탄핵에 책임이 있는거 아니냐는
의견들도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가짜뉴스 관련 재판결과도 나오고 있는시국이고,
현재 박전대통령이 최순실의 거짓보고나 사실관계묵인활동에 대해 신뢰하지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순실의 대응입장문이 나오지않는상황에 있고,
그동안 최순실의 입장과, 테블릿가짜의혹에 대한 집중화주장을 펼치면서, 박근혜대통령존중층측의 입장과 기류충돌이 있었던,
변희재,윤창중,JBC뉴스 정병철류 전 우리공화당 연관인들 등등과의
정치헤게모니구성 입장차이가 좀더 분명해지고 있는 시기상황으로 보입니다,
일단 박정희존중층중 일부의 시각으로는,
1026살인이 계획적이라는 주장들에 대해서, 이에 사전 모의한 정치세력연관인들의 정치적 당위성에 의문을 가질수있고,
전두환의 알리바이는 그들과의 관계에서 깨끗한지에 대해 의문이 있을수있겠죠,(당시 선거에서 이긴 당위성과 모순될수있기에)
우리공화당은 2020총선전에 박근혜전대통령과의 총선전략교감불발설이있고,
그 뒤에 조원진정치인과, 일반박근혜존중층과의 정치적입장의 결차이가 있음을 박근혜회고록에서 확인할수가 있어유,
jbc뉴스 유튜버 정병철같은 부류들은, 박정희박근혜존중층을 강하게 견제해온 전두환지지우파들로 보이는데,
조원진 우리공화당을 강력하게 지지해왔었음에도, 박근혜회고록내용에 욕설을 하여왔는데,
테블릿과 최순실입장을 주로 거론해온 변희재 윤창중도 박근혜전대통령에 대해 욕설이나 거친발언이 있었어유,
이들이
탄핵을 반대한다면서 박근혜를 욕하는것과,
박정희를 지지한다면서 박근혜를 욕한다는것은, 한편으로는 일종의 정치적 프락치공작과도 비슷해보일수있어유,
결국 강성우파들이 박근혜를 강력하게 들이받는것은 그들에게 무의미한 정치행위가 아니라,
박근혜를 욕하면서 반사이익을 먹는 정치세력들이 존재를 할수도있고, 그것이 그들의 정치적 되어짐의 진짜 목적일수도 있으니 예의주시 의문을 가지는 거죠,
예상컨대, 겉으로 이야기하는 의도라고하는 표현과는 다르게, 우파성향이면서, 탄핵을 찬성한 정치간선패권세력들이 박근혜욕을 하면서 반사이익을 먹는 되어짐을 지향하는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두환을 지지한다고 하면서, 서울의봄 영화를 관람하고 오는 검찰사법부에 대한 입장의 결다름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패권국가는, 피개척국가의 국민들이 정치적으로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그들을 휘어잡을수있는 대안을 모색해둔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흘려보았던 기억이 있는데,
박근혜전대통령이 탄핵무효운동 일반국민들에는 깊은고마움이 있을지라도,
정치적으로 교감책임이 있었던 정치운동스피커들과의 신뢰관계에는 거리를 두는 원인들중 하나가 바로,
진정성이 떨어지는 헤게모니결다름세력들의 프락치정치행위 의문들이 될수도 있어보여요,
김영삼은 군부세력과 연정으로 정치활동하다 대권을 잡고, 97IMF경제민주신탁통치독재비중을 국민에 전가시켰고,
김대중도 김종필과 연정하여 정권잡고, IMF채무조건수용과정, 내국인경제주권변곡점 극복과정에서,
박정희전두환노태우의 방식보다 내국인경제정치생존주권비중에 어떠한 공과총합결과물을 내었는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영역들도 있쥬,
그러니, 운동권 민주만능주의정치의 신뢰도에 아쉬움이 있는것이고,
현실문제와 미래개선이라고하는 시대정신을 이야기하는것인데,
서울의봄 흥행을 계기로 1026살인정당론자들을 연이어불러서, 방송하며, 민주진보시민들을 위한 정치역사적해석인양 이야기하는
오마이뉴스TV의 패널구성과 언론사측입장의 정치적 헤게모니조합구성의 목적과 의도는 정확히 알수없을지라도,
그들의 정치행위들이 결과적으로 지향하는 실질적인 국민정치정책변화의 헤게모니지향성이라는것이,
단순히 반박정희역사확산화로 끝나는것이 아니겠죠,
97imf 채무조건수용을통해, 김영삼김대중의 신자유주의우파성향으로의 변곡수준이 역대정부에서 탑급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 경제변곡기를 기점으로 출산자살고학력취업율 대기업내국인지분율등 등,
민생경제주권수치들위 변곡들이 같이 시작되었고, 그게 아직도 풀리지않고있쥬,
경제시스템주도권이 넘어가서 당시 언론에도 경제신탁체제비판설이 나왔고,
금모아서 빚같았다고, 이전의 경제주도권을 화복한기 아니라는거 피부로 국민들이 체감경험해왔으며,
시중대형은행들통해서 내국인들간의 채권채무관계경제거래구조가,
외국대형은행에 빚진형태가 되어서,
집이있든 없든, 우리국민들상당수들은 금융이자서비스비용등을 외국은행에 지불하는 시스템에 살게하고,
앞으로 후대들도 이것을 극복하기위해 어떤것을 포기하고 이겨나가야할지 난이도가 아예 달라져버린거라고도 보여지는데유,
이렇기에 산업화독재리더쉽 vs 경제민주신탁통치독재리더십의 진영대립의 역사적평가는 여전히 평가비중이 저울질되어질 여지가 커보입니다,
근래 한국민생경제주권 변곡점의 시작부가 97iMF외환위기로부터 시작한것을 다수의 국민들이 알고있죠,
이준석탈당기자회견에서, 문제원인과 진단 해법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과연 이준석신당은 이 문제의 본질을 접근해서 조율할수있을까요?
97IMF경제신탁통치독재화와 유사한 피개척방식에 제약을 주는 정치세력들은 박정희박근혜가 아니라, 그 누구라도 그들에게 견제되어져갈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모든 개방자유화가 나쁜것은 아닐겁니다, 교역과 각영역의 패권국가들과의 교감은 중요하며,
국민들이 충분한 대안비교모색과 선택권을 가지고 있었느냐가 핵심이라고 보여지며,
대통령교체의 방식은 살인이나 일부국가기관에 의한 강제축출이 아니라,
대통령재신임 조기대선연동 국민투표로서,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라는것이죠,
1026살인모의 정치세력들은, 독재자를 죽인 영웅으로 만들어놓아야,
김재규살인정치헤게모니들이 지속적으로 대한민국정치헤게모니를 쥐어잡고 영향패권을 쥐어간다는것으로 이해되어지기도 하는데유,
과거를 제대로 짚어내지못하면서, 현실문제와 미래개선 진단을 운운하는것이 얼마나 조화로운 되어짐으로 우리국민앞에 결과물을 내어놓을지,
별로 기대가 되지는 않지만, 어쩔수없이 의문의 권력자들이 대권을 먹어간다면, 그 이후에도 선거로 심판할수는 있으니, 일단은 직면한 정치문제들이 잘풀어지기를 바래야겠지유
우파진영에서 통수탄핵우파 또는 살인정치정당화민주우파들의 실질정치기여율을 중장기적으로 검증할필요가 있을수있어유,
그런부류의 헤게모니주장하는 정치세력들이 97외환위기 및 채무조건수용과정의 피개척변곡점들과 어떠한 연관성들이 있어왔는지에 대한 중장기적 실질적으로 검증해나가는것이쥬,
5
거대헤게모니의 세분화와 조합경쟁,
중국시진핑은 서태평양과 일대일로 영향력확대 등으로 미영연방패권체계에 영향을 줄수있고,
미국의 차기대선에서 트럼프는 자국민의 이익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면서, 미국인들이 솔깃할만한 공약들을 여러개 들고나오고있죠,
그만한 힘과 패권을 지니지 못한 국가들이 많아요,
힘이 있어야 폭력적으로 제압되어질 위험을 견제하여 평화가 유지된다고하는 국방안보관념과,
힘을 전쟁억제력수준으로 확보하지못한 국가들의 국민들은 어떤방식으로 정치생존주권과 존중도를 확보해나갈수있을것인가의 물음이 나올수있죠,
두 국가가 교역을 하다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손해가 누적되어 쌓여져가고,
국방,협상역량의 차이가 커져가면서, 패권국이나 준패권국가의 영향을 받는 비중이 커져갈것이고,
해당지역,영역에 영향력확대의 개척을 원하는 국가와,
주도권이 떨어지며 피개척되어져가는 국가들로 구분되어져갈수있겠쥬,
개척지향은 신탁정치구조화 -> 국가헤게모니정체성장악 -> 사실상 국가간 종속화,
피개척국가의 입장에서는, 개척희망준패권국가들간에 경쟁을 통해,
상대적으로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헤게모니조합을 차선으로 선택해나가는 방식으로서,
인도의 비폭력저항 간디의 생존전략을 예로 들어볼수있을것 같아요,
기존의 좌파와 우파의 차이는
1.미영연방 및 나토권유로존의 민주주의정치구조지향 입장
2.중국러시아북한 등 주로1당체제를 지향하던 구공산권국가들과의 외교입장,
이 1,2 둘중 어느의 입장에 무게배분을 조율해나가느냐에 따라서, 우파의 성향과 강도, 대응여지등의 스탠스차이들이 있을수있죠,
국가간의 연대와 경쟁이라는것은, 거대한 정치헤게모니의 입장차이, 그리고 개개 국가별 입장, 국가내 지역별입장,
성별이나 노동, 자유, 인권등의 공통분모가 있는 집단들간의 입장의 차이들중에서
어떤집단헤게모니입장들의 존중도에 무게를 조율해가는것이 나은지에 대한 배분차이에 따라
국가,사회, 개인의 정치적 입장과 대응전략들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유,
지켜봐야 할것들 중 하나는, 여야가 돌아가면서,
각정당의 이념을 핑계로, 보수는 무작정개방으로, 진보는 효율성악화를 반복하며,
나라주요주권들을 국민검증과 타당성확보없이 헑값에 팔아먹는것을 되풀이해놓고,
원인과 책임을 다른데 돌려서, 본질적인 민생주권연동의 문제해결개선은 접근도하지못하고,
이게 당연한 세상이다, 그리고 대신 이 패권헤게모니비중경쟁에 방해가 되거나, 상대적으로 비중떨어지는 누군가를 악마화해서 시간만 끌어날리는 정치현상되어짐들은 없는지, 그것이 개개인의 주권에 어떤 연관영향들이 있어왔는지 살펴봐야겠쥬,
6.
개척vs피개척헤게모니와 연관되어질수있는 여러가지 현안주제들이 있을수있죠,
글로벌정치경제주도권이 있는 각영역의 패권국가들이,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호황기에 버금갔던 전략과는 거리를 둘 가능성,
즉 인구감소, 축소화사회를 지향해 갈 가능성도 염두에 둘필요가 있을수있어유,
그리되면,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살아야하는것을 각오해야 할수있겠쥬,
그런 미래를 어느정도 각오해야한다면,
그속에서 기축통화결제 디폴트가 일어나는 국가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올라간다는거겠죠,
아니면, 디폴트내고 다른방식으로 채무처리를 하든지,
그러면은 그런 숏계곡변동성 위험을 무릎쓰고 확장성장경제정책으로 몰빵까지는 위험할수도 있겠어요,
그렇다면, 재정을 풀어서 경기를 살리라는것은, 밑빠진독에 물붓기,
즉 1회성 경기부양정책으로 미래세대들의 채무상환빚더미를 안겨주는 상황으로 내몰릴수도 있어유,
정부가 돈풀어서 주가올리고 부동산, 경기올리자는 이야기에도 어느 적절성의 조율공간들이 있을겁니다,
그리고 한국이 외교관계를 축소화해나가야되는 입장은 아니면서도,
대외교역무역관세압박 한국이 쓸수있는 대안모색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유?,
국내금융시장 비중 국적별 조율화와 협력국 비중변화시 장단점비교가 필요해보여유,
그리고 주요 자유자본민주논제들로
1.상속세, 부의 대물림 유전 vs 정치의 대물림 유전,
특정자본절대주의 vs 중대항목 전수투표민주주의
2.지주회사 경영권과 투자자와의 입장차이,
그리고, 이와 관련한 헤게모니영역의 정치적 주제로는, 대통령의 경제인 사면권논란이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사면권도 일종의 국민의 권리중 하나라고 보여지며,
사면이 과했다면, 새로운 정부에서 기사면된 인원들을 새로 관리하는 대안도 있습니다,
사면권이 사라지면 사법패권이 마음대로 해도 국민들이 조율할 방법이 개헌뿐이 없어진다면,
개선의 개헌보다는 파국의 개헌이나 항쟁,내란 전쟁위험이 올라갈수도 있지요,
그리고,
탄핵이나 사법절차분쟁이 격해질때, 조기대선, 재신임투표, 투표주기를 더 자주반복하는 방향으로 가는 대안을 능가하는 민주적 대안이 있는가?,
직선제 민주제도에 역행하는 논란이 나올수있는 사면권제한, 불체포특권의 명분과 적절성, 연임제vs내각제개헌논란, 선거주기조율 등의 아젠다들에 대한
글로벌헤게모니요구들에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필요가 있어보입니다,
0 언어폭력정치의 의도와 견제방법은?
소위 온라인 아고라 의견경쟁중, 정치다툼의 언어폭력협박과 극복
정치의제다툼에서 발언이 거칠어지고, 욕설 심지어 존엄협박까지 하는경우,
폭력정치를 지향하는것은, 전쟁억지가 아닌 전쟁실행을 지향해가는것으로서 바람직해보이지않으면서도,
폭력협박에 굴종해서, 계속해서, 언어폭력자들이 깔아놓는 정치조성에만 끌려가는것이, 결국 정치생존주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살펴봐야합니다
대안으로는, 근거와 논리들을 제시하면서, 본질적 의견의향은 일단 관철해 놓고,
피곤하고 불필요한 욕설치받이 대화방식은 거절해 나갈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총론 요약,
내년 총선 국민검증전략들은
정당별가치관비교 차이, 권역별 지역조합별차이, 개개지역별차이에 따라, 유권자별 투표전략들이 달라질수있고,
현재 여론조사결과대로 딱 총선결과가 나와주지않을 가능성에도 여지는 두어보면서,
우파진영 몇몇 관련 주제들을 다워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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