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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조국 "거부권은 폭탄주 퍼마시듯 마음대로 쓰는 권한 아냐"5

참이슬주세요
등록일 2024-05-20 13:02
조회수 863

조국 "거부권은 폭탄주 퍼마시듯 마음대로 쓰는 권한 아냐"

입력 2024-05-20 11:37 | 수정 2024-05-20 11:38

[조국/조국혁신당 대표]
"지난 총선 때 국민들께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왜 나라를 지키려고 해병대에 간 젊은이가 그렇게 어이없이 숨져야 했느냐? 왜 윤석열 대통령은 그 수사에 대해 격노했느냐" 왜 군과 대통령실은 이 문제를 그렇게 숨기려고 했느냐?" 선거가 끝나고 국회에서는 더 공정하고 신속하게 진상을 밝히자고 '채 해병 특검법'을 의결해서 정부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즉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댑니다.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 중이기 때문에 절차가 끝나야 한다"고 합니다. 안 그러면 "직무 유기"랍니다. 얼마나 터무니없는 말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최순실 특검' 때 파견검사였습니다. 당시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가 다 끝나고 난 뒤 투입돼서 조사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윤석열 검사는 불법에 동조한 것입니까? 좀 제대로 갖다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좀 그럴듯해야 토론이라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거부권, 즉 대통령의 법률재의요구권은 폭탄주 퍼마시듯 마음대로 사용하는 권한이 아닙니다. 절차와 실체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 한하여 행사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국민 전체의 이익에 부합해야 합니다. 반면 부분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경우, 대통령의 공익 실현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특히 대통령 자신의 연루 혐의를 밝히려는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정당성을 갖기는 극히 어렵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입법부가 처리한 법률을 모두 거부하면, 그게 삼권이 분립된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거부권의 오남용은 행정독재 국가가 등장했다는 징표입니다.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