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쟁점은 김성태 쌍방울회장이 북측에 건넨 '800만 달러'의 사용처다. 

김성태 회장과 쌍방울 관계자들은 법정에서 "경기도와 이재명 도지사를 위해 800만 달러를 북측에 건넸다"고 이구동성으로 증언하고 있다. 자신들의 대북 사업을 위해 건넨 게 아니라는 취지다. 쌍방울을 북한과 이어준 안부수 아태협 회장도 비슷한 진술을 하고 있다.  

검찰은 쌍방울 관계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800만 달러의 사용처가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 대납(500만 달러)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가 북측에 돈을 건넸다는 사실 자체를 전혀 몰랐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도 보고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뉴스타파는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 김성태 쌍방울그룹 회장이 자사의 주가를 띄우기 위해 북한 측 인사와 사전에 모의했고, 이를 통해 발생할 수익금도 북측과 나누기로 했다는 첩보 등이 담긴 국가정보원 비밀 문건을 입수했다. 모두 45건에 이르는 문건에는 쌍방울이 대북 사업 호재를 이용해 주가 조작에 나설 가능성을 국정원이 사전에 포착했고, 그에 따른 대책까지 세웠던 사실도 들어있다.   

김성태 회장의 대북 송금 목적이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였다는 국정원 첩보는, 경기도가 추진한 스마트팜 사업과 이재명 지사의 방북을 위한 대가로 대북 송금이 이루어졌다는 지난 2년 간의 검찰 수사 내용과 배치된다.

오히려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미끼로 북측과 사전에 짜고, 주가 부양을 시도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국정원 문건 내용이 사실일 경우, 김성태의 800만 달러 대북 송금은 '경기도 비용 대납'이 아닌 '쌍방울 주가조작 사건'으로 또다시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

국정원은 안부수 회장을 협조자로 발탁해서 대북 정보 수집에 동원했다.

2018년에 안부수는 통일전선부 김성혜 책략실장과 연락이 되는 거의 유일한 대북 사업가였다. 그 당시 김성혜는 북-미 베트남 정상회담을 막후에서 실무 조율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나란히 사진을 찍을 정도의 실세였다. 국정원은 김성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안부수에게 거액의 특수활동비까지 지급했다.

국정원 문건에 따르면, 안부수는 쌍방울 계열사의 이사로 재직하며 쌍방울과 한몸처럼 움직인 사실이 포착된다. 그는 국정원의 자금 지원을 받는 협조자였음에도, 국정원에 쌍방울과 자신의 관계를 숨기다가 발각돼 협조자의 지위를 박탈당한다.  

국정원 문건과 검찰 수사기록을 종합하면, 안부수에게 김성혜를 소개해준 건 북한 정찰총국 대남 공작원 출신 이호남이다.

이호남은 윤종빈 감독의 영화 <공작>에서 안기부 블랙요원 흑금성(황정민 역)의 북측 사업 파트너로 나온 북 대외경제위 처장 이명운(이성민 역)의 실존 모델이다.

국정원 대북 담당 요원은 2020년 1월 31일에 쌍방울 관련 보고서를 작성했다. 문건의 제목은 '北 이호남, 쌍방울의 대북사업 이용 주가조작 시도 언급'이다. 

이호남은 쌍방울이 2019년 1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대북 사업 협약서를 작성할 때도 개입했다. 그런 이호남이 쌍방울의 주가를 부양하는 조건으로 1주일에 50억 원씩 받기로 했다고 남측 대북 사업가에 직접 말했다는 것이다. UN의 대북 제재를 의식한 듯, 국내 백화점 상품권으로 바꾼 뒤에 중국 선양(심양)으로 보내달라 했다고 한다.

국정원은 쌍방울이 정부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북측과 접촉하고, 수시로 UN 제재를 어기는가 하면, 심지어 북측 고위 인사와 주가 조작까지 공모한 정황 등 쌍방울의 일거수 일투족을 비교적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이번 45개의 국정원 비밀 문건에서 확인된다.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지난해 5~6월 두 차례에 걸쳐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국정원에서 총 45건, 140쪽 분량의 비밀 보고서를 제출받았다. 지난해 6월 20일 블랙요원 김 씨는 대북 송금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김 씨는 자신이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을 국정원 협조자로 발탁한 이유와 안 씨에게 자신이 하달한 공작 임무와 보고서 작성 경위 및 배경 등을 자세하게 증언했다. 

특히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이용한 주가 조작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정보를 어떻게 파악했고 검증했는지도 검사에게 설명했다."

위 기사내용이 사실이라면 

검새들은 이미 국정원 문건과 블랙요원 진술로 다 알고있었다.

쌍방울 사건은 이재명 사건이 아닌 김성태의 북한과 짜고 친 주가조작 모의 사건이고, 불법 대북사업 사건이라는걸.

그런데도 오로지 이재명을 죽이겠다는 이유로

아무 죄도 없는 이화영에 15년을 구형하고

국보법으로 다스려야 할 김성태에 3년 6월 구형한거 맞지?

이거 사실이면 반드시 특검해서 검새들 처벌하자.

이정도 사안이면 검새들한테도 국보법 물을 수 있는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