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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조례제정으로 서울시내 전동킥보드가 모두 사라졌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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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서울은 시민과 서울시가 함께 일상의 제안, 일상의 토론, 일상의 정책을 만드는 시민참여 플랫폼입니다.
https://idea.seoul.go.kr/front/freeSuggest/view.do?sn=195118&searchUseYn=Y&searchCondition=&searchCondition2=1&searchCondition3=&searchSYear=&searchKeyword=&sRegDateS=&sRegDateE=&sKind=M&pageIndex=12&sSuggest_divi=&suggestask_sn=&sDiscussionSn=&sPracticeSn=
귀하의 공유 전동킥보드로 인한 시민 불편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유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은 정부나 지자체의 인허가 과정 없이 세무서에 영업신고만으로도 가능한 형태로써, 지자체에 관리 및 감독 권한이 부재한 실정입니다.따라서, 귀하께서 제안하신 공유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에 대한 중단은 우리시에서 강제할 수 없는 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공유 전동킥보드 대여사업자가 등록요건을 갖추어 지자체에 등록하여야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 상 미비점에 대해 지자체에서 시정 명령 및 과태료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계류 중에 있습니다. 해당 법률이 제정될 경우 공유 업체에 대한 우리 시 차원의 관리 및 감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속한 법률 제정을 위해 우리 시에서는 관계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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