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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의대증원 집행정지 여부, 오늘 오후 5시께 결정"4

  • kuma777
  • 등록일 2024-05-16 15:01
  • 조회수 625

  • 서울고법 "의대증원 집행정지 여부, 오늘 오후 5시께 결정"
  •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 대한 판단 결과가 16일 오후 5시 무렵 나올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초구 서울법원
https://naver.me/5qa4OS7J

 

 

20240516145941_IG3aWNXg1h.jpg

 

이게 왜 중요한가?

 

기각하면 2천명 강행

집행정지 25년 단 한명도 증원불가 (초기화)

 

민심은 70~80% 증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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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YH2024051614440001300_P4_20240516144614008.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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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될수가없죠....

2024-05-1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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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베가레스

가각 안되면 코메디일 듯 하네요

2024-05-1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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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하나쇼

이거 집행정지 뜨면 법원에 최악에 결정이 될듯

지금 환자피해는 피해대로 입고 정부가 하려는 

정책은 법원에서 태클걸고 의사새끼들 법원에 결정에 

힘받아서 투쟁하면서 어차피 안돌아 올거고

진행되는거 하나도 없이 그냥 환자들만 계속 피해받을듯

기각 되면 그래도 의대 증원은 계속 진행되는거아녀요 

의사새끼들 포기하고 돌아올수도있는거고 

좀더 강경하게 투쟁할지도 모르겠지만 어차피 

어차피 입시요강 떠버리면 

엄청 강력한 투쟁은 오래 못할거고 

2024-05-1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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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의견 0 추천 0 오리도날수있다
받아들이기는 힘들거에요,
이러면 의대만이 아니라 대학정원 증원을 이제는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되버리니까요.
2024-05-16 점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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