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처럼
헌재에서도
종부세등 주택문제에 대한 정부의 강한 개입은
주택 건설문제에 대한 개입이든
과세 확대든
자유시장경제를 어기는 위헌 행위이므로 강한 개입은 안된다며
강한 개입을 반대했고
윤 정부에서도 그렇게 한다고 들음..
그러면 한국 헌법이 그러므로 어쩔수 없다고 넘겨야 되는지 궁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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