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막을 방법은 없죠.
한쪽에는 시행령
한쪽에는 거부권
무적에 가까운 시행령은 삼권분립을 무력화 시킬수 있는 권한이므로
시행령을 통제 못하면 200석 아래 입법부는 죽은 권력임
우리나라 법체계가 헌법 - 특별법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의 순으로 이뤄지므로
국회가 의결해놓은 시행령이 국회에서 정해놓은 법과 다른 내용으로 갈수 없어요.
부동산 관련법에서도 실거주의무 등 같은 세부적인 내용은 보통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다뤄야 하는 사항인데 K180에서 세부사항을 법률에다 포함시켜놔서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되버렸듯 하위법이 상위법을 무시할순 없습니다
거부권에 따른 재의결이 200표가 나와야되는 상황이지만 임기가 반을 지난 지금 이탈표가 안나오리란 법 없죠.. 자기 주장을 내고 차별화를 해야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물론 삼권분립이 되어야 하지만 현재의 복지국가는 큰 정부로 행정부의 권한이 비대해질수 밖에 없고 오히려 작은정부를 지향해서 행정부의 권한이 작아져야 삼권분립에 가까워질 수 있을거 같네요.
국회의원 200석이 행정부아래 죽은 권력이라는 말을 보고 써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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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순으로 이뤄지므로
국회가 의결해놓은 시행령이 국회에서 정해놓은 법과 다른 내용으로 갈수 없어요.
부동산 관련법에서도 실거주의무 등 같은 세부적인 내용은 보통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다뤄야 하는 사항인데 K180에서 세부사항을 법률에다 포함시켜놔서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되버렸듯 하위법이 상위법을 무시할순 없습니다
거부권에 따른 재의결이 200표가 나와야되는 상황이지만 임기가 반을 지난 지금 이탈표가 안나오리란 법 없죠.. 자기 주장을 내고 차별화를 해야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물론 삼권분립이 되어야 하지만 현재의 복지국가는 큰 정부로 행정부의 권한이 비대해질수 밖에 없고 오히려 작은정부를 지향해서 행정부의 권한이 작아져야 삼권분립에 가까워질 수 있을거 같네요.
국회의원 200석이 행정부아래 죽은 권력이라는 말을 보고 써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