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유 누가 살인이 20년형이 기본이래요?

계획적이고 잔인한 살인만 아니면 즉 우발적 범행이 되면일반적으로 7년 변호사 초반에 비싼 애들 고용하면

5년 정도 나옵니다 

@맨유 

초범 직장있고 가정환경

적당한 변호사 전관 아니라도 10년 미만

사연있으면 개인적으로 7년 예상 나옵니다

궁금해서 물어본 내용중 하나 였습니다.

@주정뱅이 

살인의죄는 사형 무기 혹은 5년이상에 처합니다. 예를들어 일평생 노모만을 병간호하다가 도저히 안되서 죽인아들의 경우나 5년 나올까말까에요 ...

살인이 5년이하는 극히 판사의 작량감경 은 아주 극히 예외로만 인정됩니다. 무조건 5년 이상입니다.. 

@맨유 유사국가에서 살인이 무슨 20년

@니베아밀크 살인이 아니라 상해치사로 기소 되면요?

어떤걸로 기소 했는지는 아직 못 본거 같은데...

@맨유 초범.고의성 유무 확인하면 보통 7년부터입니다

@Flame 

@광진구통토로 

사건일어난지 몇일안되서 아직 기소는 안되서 뭘로 기소할지 모르겠는데요 ( 기소는 기본10일 최장20일 까지 가능) 일단 검찰에서는 살인으로 기소할거 같네요 .. 과실치사 요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기소를 그리해도 결론은 판사가 내는거라... 일반형량처럼 많이 줄거 같진 않네요 .. 판사가 형량을 선고함에 있어 반드시 고려해야하는게 . 범행전후상황 , 범행에 이르게된과정 , 범행의동기 수단과 결과  이런거저런거.반드시 다 고려해야하거든요..  

@니베아밀크 예전에 살인이냐 치사냐 뭘로 기소 했냐에 따라서도 기소한 죄목이 틀렸다(?)고 무혐의 판결 내린 기사를 봤던거 같은데...

살인/치사가 아니라 유사한 내용을 제가 헷갈려 하는거겠죠..?

@광진구통토로 

알고계신게 맞습니다 . 판사는 검사가 기소한 공소장만 보고 판결합니다 . 살인죄로 기소 했는데 과실치사라면 그기소건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하겠죠. 근데 이런경우 판사가 검사안테 " 살인 아니고 과실치사야 공소장 변경해 " 라고 하는데 검사가 끝까지 공소장 변경안하고 살인이라고 우기기도 합니다 .

이경우는 잘하면 "상해치사" 로는 갈거 같습니다 . 

자연사라잖아요

대체 정당방위 나왔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어디있나요?

@긴말안한다 봐야할듯 하고 가정하는 말투인데 확신한다는건 어디있나요

@긴말안한다  거~ 토씨 하나하나 가지고 꼬투리 잡지 말고 그냥 대충 알아들읍시다.

외국어 구글번역 완벽하진 않아도 대충 어떤뜻인지 알아듣자나요.

@난뒤가없어  허허.. 그건 님 해석이고

 자연사라고 적은 제목 안보이시남

@긴말안한다 그거야말로 님 해석 아닐까요 ㅎㅎ...자연사라는 단어에 정당방위라는 뜻이 있었나요?

@난뒤가없어  ㅋㅋㅋ 그런 의미가 없다고 그렇게 자신있으시면 이 사건 자연사라고 언론에 커뮤니티에 올려보세요

@긴말안한다 보통 이럴때 자연사라고 하는건...죽은 사람 본인에게 잘못이 있었을 경우를 비꼬려고 하는거구요...그건 정당방위와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입니다...말그대로 죽은사람 잘못유무 자체만 가지고 하는 얘긴데 이게 가해자의 정당방위로 봐야한다고 확신한다고 보는건 정말 님 해석이에요.

@긴말안한다 닉언일치 하시죠 댓글 달때마다 다른의견 쌓으시는데

@긴말안한다 진짜 꽉막힌 분이시네

@긴말안한다 어우 꽉 막힌 분

@긴말안한다 

아니 그럼 자연사에 대해서는 왜 아무말도 안하시나요??

자연사로 봐야된다는 것도 일종의 과장과 마음속의 생각이고

정당방위도 마찬가지로 보이는데..

평소에 누가 농담하면 꼬치꼬치 따지는 스타일이시죠?

세상 존나 피곤하게 산다

@맨유 이리저리 쏠릴것도 없음

1시간이나 3시간이나 개짓한건 똑같으니

@카르샤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K캅스

@달콤꿀물 뭐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기사로 본 봐로는 '경찰이 출동을 했고, 화해후 해산했고, 그 이후 편의점에 들어가서 공업용커터칼 구입' 으로 봤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수에게 일방적으로 집단폭행을 장시간 당했는데 이게 화해가 된다고???... 싶긴한데... 그건 제 생각일 뿐이긴 해요.

요즘은 말 한마디 잘못하면 고소미 당하는 세상이라서 경찰이 업무태만인지아닌지는 잘 모르겠고 저는 기사에서 본 바만 말할 수 있을꺼 같아요.
(판사님 저는 기사에서 본 대로 상황만 말했을 뿐입니다.)

@달콤꿀물 우리나라 경찰이 견찰이라고 욕쳐먹는 이유죠.

아니 1:8의 집단폭행 가행자들을 화해시켜서 보내다니 ㅋㅋㅋ

집단폭행입니다 집단폭행.

그 담당 경찰관들이 옷벗고 책임져야되는 사건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