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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일보≫ 국민 안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 원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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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해외직구가급증함에따라위해제품반입등현재제기되고있는다양한문제에대응하기위한것으로,정부는지난3월부터국무조정실주관관계부처TF(팀장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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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전기, 생활용품쪽 보면... 각종 케이블류, 충전기 등등 다 막히게 생겼네요.
그럼 그 비싼 안전인증을 각 제품별로 다 받아야 된다는건데... 알리에서도 대형업체들 소수만 받을지 어떨런지...
게다가 각종 전자개폐기, 커패시터 등등도 포함되는데 저 부품이 쓰인 완제품도 원칙적으론 차단 가능하단거 아닌가요?
그렇게 따지면 모든 전자제품은 다 막힌다는 뜻도 됩니다. 저런 부품 안쓰이는 전자제품이 어딨다고..
조명기구 같은 것도 포함이라 캠핑용 랜턴 같은것도 다 막힐 듯 하구요.
비싸게 주고 국내서 사라 이거네요. 국내 산업 보호도 중요하고 안전도 중요하지만... 가격이 몇배씩 차이나기도 하는
터무니 없이 비싼 걸 굳이 사서 써야 한다면 소비자 입장에선 참...
직구 관련은 갈수록 개악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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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안내
해외직구 제품 원천 차단, 국민 안전 해치
• 정부는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위해제품 반입 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대책을 논의해 왔다.
• 안전 인증이 없는 해외직구 제품은 금지되며, 어린이 제품, 전기·생활용품, 생활화학제품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 의약품, 의료기기 등 해외직구가 금지되는 제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고, 가품 차단과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다.
• 소비자 피해 예방 및 사후 구제 방안도 추진하며, 해외직구 정보를 통합해 제공하기 위해 '소비자24'를 개편한다.
• 유통 플랫폼의 고도화를 지원하고, 중소 유통 소상공인의 새로운 사업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