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고가 아파트 보유세 전망 ㄷㄷ . JPG106
- 개굴개구르
- 등록일 2024-03-27 12:22
- 조회수 37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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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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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회원 *]
부자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나ㅋㅋ 대부분 다른 사람들보다 세금 많이 내서 국고 채워주는 사람들일텐데. 자본주의에서 돈 없는게 잘못이지 돈 많은건 축복입니다. 정치까지 엮는게 완벽 그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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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guy
@굿이브닝7 갑자기 ㅂㄹ은 왜지는지 모르겠는데(빤스런). 니가 진것 같아. 그리고 이 논쟁의 시작은 니가 자본주의에서 돈없는건 죄악이라는 니 뇌피셜에서 시작된거야. 그건 사과해라. 나 말고 돈없는 사람들에게. 넌 그 사람들 죄인 취급하고 기생충 취급한거야. 그런 말 오프라인에서 하고 다니지마. 돈으로 사람 판단하고 돈 없으면 죄악이니 이딴 말 하고 다니는거 아니다. 니가 저기 사는 사람들 중 한명이라면 그냥 세금 줄어든 거에 고마워하고 그래라. 그것도 언제 바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아니면 자신에 대해 한번 생각해바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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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vationyou
@굿이브닝7 여긴 거지가 많아서..공감이 안될듯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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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있는사람임
보유세가 너무 낮긴함.
저 주택에 투입 되는 세금이 훨씬 많음. 도로관리, 상하수도, 대중교통, 친수공간 관리, 각종인프라.
저주택과 그 동네에 투입되는 세금이 많아서, 주택가격이 높은건데, 보유세를 오히려 낮추는건 서민들 세금으로 부자들 뒤치닥거리 하는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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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복아이디
@복있는사람임 이건 좀 아닌 거 같은데요. 먼저, 인구가 조밀한 지역일 수록 전기, 상하수도, 도로관리는 국가와 지자체 예산이 더 들어갈 거고, 저런 데 사는 사람들이 내는 세금이 평균소득을 받는 사람이 내는 세금의 수십, 수백배가 될텐데.. 서민들 세금으로 부자들 뒤치닥거리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저정도 주택에 사는 사람은 지하철에 아무런 관심이 없을텐데요..? 마지막으로 땅값이 세금 투입 금액과 비례한다면 땅값이 급등하는 지역은 세금 투입 금액이 급등한 것인가요? 돈이 더 많은 사람이 소득을 재분배 하는 차원에서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부자들의 부를 늘리는 방식이 정당하지 못한 부분이 많을 것이라는 것도 동의하는데.. 서민들 세금으로 부자들 뒤치닥거리한다고 생각하는 건... 그냥 피해의식일 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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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있는사람임
조세 형평성 기준으로 봤을때,
땅과 주택에 들어가는 인프라 비용은 보유세로 충당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근로소득세를 땅과 주택인프라에 투입하는건 취지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외 지하철 버스 고속도로 이용하는 사람은 요금으로도 댓가를 지불합니다. 약간의 형평성 조정을 요금으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불변의 사실은 비싼 땅에는 세금이 많이 투입되었고, 인프라 유지비용도 많이 쓰인다는 겁니다.
단순히 도로 교통에만 한해 세금이 25조 쓰이는데, 보유세는 4조 정도 걷힙니다. 나머지는 소득세에서 충당하는데, 보유세를 조금더 올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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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303
@복있는사람임 이젠 토론에 나온거 갖고 드립치네. 그사람들이 재정학자인가? 님이 먼저 세금 많이 쓰였으니 세금 많이 걷어야한다는 취지로 말했잖아. 뭔 토론? 사회간접자본과 사유재산을 당신처럼 엮는사람이 그토론회에 있었나? 당신말대로라면 서울에 집있고 거주하면 세금왕창내고 산간벽지 오지에 사는 사람은 월 몇백씩줘야하며 웬만한 읍.면,동에 땅이고 집있는 사람은 세금 안내도 되겠네. 재정학,세무학자 누가 그런 돼도 않는 소리를 지껄인단 말인가? 선출직 공무원이 돈 푼다 어쩐다하니까 세금도 원칙도 원리도 없이 꼴리는대로 걷는줄아나? 이제 반박시 당신말이 다 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진것들 보유세 왕창 뜯어야한디고 주장하시고.. 외국이 어쨌다고...ㅋㅋㅋ 웃고 갑니다 글구 어줍잖은 선비질하지 마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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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168
4억짜리 아파트도 400만원 세금 내야 하는데
국민들은 이해 못하죠 대신 증세를 무조건 부자에게만 할려고 하니 이난리죠 재산세는 그대로 일정 고가 주택에만 종부세 추가하니 코미디가 되는;; 우리나라가 왜 보유세가 낮은지에 대한 이해가 없이 부자들 부동산만 이야기 하니 선진국대비해서 절대로 세수 확보못하죠 다들 외국 이야기 하는데 거기처럼 보유세 하면 고가 주택보다 저가주택이 훨씬 타격이에요 세금 관련해서 누군가는 제대로 말해야 하는데 다들 욕먹으니 아무런 말을 못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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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큼이 / 병신들... 매번 말하지만 저기 사는사람들은 욕하면 안됨 본인 이득에 따라 철저히 민주주의 잘 지킨거임...
복있는사람임 / 보유세가 너무 낮긴함. 저 주택에 투입 되는 세금이 훨씬 많음. 도로관리, 상하수도, 대중교통, 친수공간...
187168 / 4억짜리 아파트도 400만원 세금 내야 하는데 국민들은 이해 못하죠 대신 증세를 무조건 부자에게만 할려...
[* 비회원 *] / 부자가 무슨 잘못이라도 했나ㅋㅋ 대부분 다른 사람들보다 세금 많이 내서 국고 채워주는 사람들일텐데. 자본...
펭귄월넛 / 월세 30만원 방에 살면서 200억 아파트 사는 초부자들 걱정하는 병신들...
c1guy / 누가 잘못했데? 부자인 만큼 돈을 더 내라는거지.. 이해가 안돼?
[* 비회원 *] / 자본주의에서 돈 없는 건 죄악이죠. 경제활동 없이 부자들 세금줄여준다고 탓하고 부자, 일반...
[* 익명1 *] / 진짜 거지마인드네요 저집이니 세금한푼도 안내는 님집이나 각종인프라에 드는 세금은 비슷합니다
안중복아이디 / 이건 좀 아닌 거 같은데요. 먼저, 인구가 조밀한 지역일 수록 전기, 상하수도, 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