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의사는 왜 군면제가 되나요? 의문91

추천 드립니다. 정곡을 찌르셨네요. 

@TidalMind 군의관 아니고 군병원(국군병원)에라도 근무시키면 되겠네요.

상근처럼

@SpongeBobs 이거 제가 말한게 아니고 사실 병역의 의무가 남자에게만 있는게 합헌인 이유를 헌법재판소에서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면 공보의 업무에 차이가 있다고 하면 여자 의사는 남자 의사보다 월급을 적게 받아도 할 말이 없고, 차이가 없다고 하면 공보의는 해야하는게 맞는거죠

상위법인 헌법이 여자한테 병역의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데요 

헌재에서도 헌법소원 3번이나 문제 없다고 판단내린건데요? 

@IlIlIIIIll 님 법 모르는 분이죠?  그건 현재의 병역법이 평등권 침해 주장에 대해 합헌이라는 거고, 

여자가 가라고 병역법을 개정해도 합헌이 됩니다.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만 맞으면 합헌 판정 나요.

헌법에서 여자는 군대가지 말라는 말이 있지 않는한은. 

@SpongeBobs 헌재가 현재의 병역법이 위헌이라고 하지 않는 이상 어느 당도 그거 못건드립니다 

여자 징병에 의석 다 던질 정당 있으면 님말대로 개정할 수 있겠네요  

@SpongeBobs 그헌법을 개정하긴 힘들게 사실이지요...정치인들이 할까요 .안하죠 표가 어찌될지도 모르는데 그걸 개정할려고하면 당날릴 각오로 해야합니다

@SpongeBobs 현재로선 의사를 징용하는게 아닌 이미 징용된 의사를 병종을 바꾸는거니까요(그니깐 의사들이 기간길다고 차라리 병으로 갔다온다는 소리도할수있죠)

이미 순서가 그 순서인데 필요에따라 입법 개정하자는말은 순서를 바꾸자는 말이죠

@카스비 아니 헌법 개정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ㅋㅋ 병역법에 규정돼있는거라 병역법만 바꾸거나

의료법에서 공중보건의 종사의무를 넣으면 돼요. 

@SpongeBobs  그걸 못바꿔요...바꿀려고 하는 의지도 없습니다.. 의지가 없는데 될이유가 없죠 

그걸 할 이유도 없어요 

애초 사회적 합의자체가 안됩니다..

@SpongeBobs 헌법에 명시적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관습헌법이나 기본권의 광의적 해석에 걸립니다. 사회통념상 수 십 년동안 군복무는 남자의 의무라고 국민이 인식하고 있다면 단순히 하위법 개정만으로는 관습헌법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JK아님미래없지 ㅋㅋㅋㅋㅋㅋㅋㅋ 

@IlIlIIIIll 헌법에는 모든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가 있다고 적혀있습니다. 

여자도 국방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 헌법 조항에서 법률로 위임하고 있는데 그게 병역법이에요. 

병역법에는 남자만 병역의 의무를 진다고 나와있습니다. 

법은 국회에서 신설하거나 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여자들에게도 공보의 기간을 두어 공공의료에 투입할 수도록 법률을 신설하거나 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자들이 들고 일어나겠죠.. 특히 여자 의사들이요.. 그 법률을 추진하는 쪽에 표는 절대 안 주죠..

그래서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라고 주장한다? 다분히 의도가 있는 거죠.. 

이거 국힘에서 추진하면 되겠네요.. 여자니까 민주당에서 추진할 수 있는 줄 아시나 보네요.

@-뭐야뭐야ㅎ 

ㅉㅉ 불합리한걸 얘기하는데 데여야 하나? 

어떤 생을 살길래.. 

@열대우림자우림 윤석열이 해주면 딱이죠 

@열대우림자우림 이게 문제라..ㅋㅋ

@SpongeBobs 

하면 딱이긴 한데 이번 의대 증원에 데여서 못할 거에요.

선거에 이슈 한번 만들어보려다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욕만 처먹고 있는 판인데다

이런 정책들은 반대자와의 협상 또는 협의와 협치를 하면서 정치적인 해결을 해야할 사항인데 

지금까지 해온 정책 추진과정을 보면 그게 가능한 정권이 아니라서 힘들거에요.